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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TF초점] '검사 말대로 진술서 썼다' 동양대 조교 폭로 배척된 이유는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해야 했다'고 말해 법정을 발칵 뒤집히게 한 동양대 조교 김모 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봤다. /뉴시스 정경심 1심 쟁점…재판부 "아 다르고
2021.01.06 05:00
김진욱 "3차례 위장전입 의혹, 모두 사실 아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선화 기자"재산상 이득이나
2021.01.05 17:43
'월성 1호기 의혹' 한수원 핵심관계자 2명 소환…수사 속도
경제성 평가수치 낮추는 작업 주도 의혹[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이 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 등 핵심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
2021.01.05 13:37
'1년 이상 민원 지속시 악취관리지역 지정' 합헌 결정
악취 민원이 일정기간 계속되면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시정을 강제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남윤호 기자헌재 "명확성 원칙 어긋나지 않아
2021.01.05 12:09
변호사시험 시작…코로나 확진자는 병원서 별도 응시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됐다. /이동률 기자시험장 9→25개…법전도 개별 제공[더팩트ㅣ송주원 기자] 5일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시작됐다.
2021.01.05 11:31
재계 인사들 프로포폴 투약한 병원장 징역 3년
재계 인사들을 상대로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형외과 병원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간호조무사도 징역 1년 8월…"죄질 매우
2021.01.05 11:30
서울구치소 4명·천안교도소 1명 추가 확진…누적 1121명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5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뉴시스제주교도소 전수조사 결과 전원 음성[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2021.01.05 10:53
김진욱 후보자, 재산 18억 신고…'코로나 특수' 기업 주식 보유
김진욱(사진)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는 모두 18억 원가량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동률 기자자기 소유 주택 없어…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전세권[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진욱
2021.01.05 10:20
김진욱 후보자 "공수처 우려, 현실 안 되도록 최선"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5일 새해 첫 출
2021.01.05 10:11
[TF초점] 검찰에 '햇볕정책' 펴는 박범계…탈 추미애 행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기자실을 찾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이새롬 기자"좋은 인사 할 수 있도록 준비"…검찰개혁 동참 당부도[
2021.01.05 05:00
[TF이슈] 박근혜·이재용 '종착역' 임박…양승태도 1심 종결 유력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가 14일 내려진다. /사진공동취재단올해 주요재판 살펴보니…추미애-윤석열 법정싸움 본격화[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
2021.01.05 05:00
코로나19 확진자도 변호사시험 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도 5일 실시되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더팩트 DB헌재, 법무부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1.01.04 23:29
'월성 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26일 첫 재판
월성원전 1호기(사진) 관련 자료를 대량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26일로 잡혔다. /뉴시스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1.01.04 18:54
박범계, 배우자 재산누락 의혹 "지난해 알고 바로잡아"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 기자실에서 소감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장모님과 배우자 사이 일…증여 몰랐다"[더팩트ㅣ박나영
2021.01.04 15:39
박범계 "'공존의 정의' 화두로 검사 만나겠다"…검찰개혁 동참 요구
사진/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기자실을 찾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동부구치소 집단감염 해법 전광석화처럼 실천"[더
2021.01.0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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