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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TF이슈] 정진웅 기소 진실 공방…"주임검사 배제" vs "이견 없었다"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의 기소 적정성을 진상 조사하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 이후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사진은 지난 7월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 후 모 종합병원
2020.11.17 05:00
전광훈 "김경수 무죄면 나도 무죄"…징역 2년6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6일 전광훈(사진)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동률 기자검찰 "영향력 악용한 국민 대상 범죄"[더팩트
2020.11.17 00:00
'옵티머스 핵심 로비' 前 연예기획사 대표 구속영장 청구
정·관계 불법로비 의혹…17일 심문[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핵심 로비스트로 알려진 신모 전 연예기획사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6일 법조계에
2020.11.16 18:36
[속보] 검찰, 전광훈 목사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목사)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에게 ~ . /이동률 기자선거법 위반 징역 2년·명예훼손 징역 6월[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은 1
2020.11.16 16:34
이철 아내, 이동재 바라보며 "대체 왜 협박을…두려웠다"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아내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동재(사진) 전 채널A 기자의 편지를 받고 "하루하루 불안하고 힘들었다"는
2020.11.16 14:16
잠적한 옵티머스 로비스트…법원, 심문없이 구속영장
옵티머스 이권 사업 성사를 위해 정관계 인사와 접촉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잠적한 로비스트 기모 씨에 대해 법원이 심문 없이 영장을 발부했다. /배정한 기자"사안 중대"
2020.11.16 11:00
서울중앙지검 방문업체 직원 코로나19 확진…47명 격리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부업체 직원 A씨가 지난 14일 오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새롬 기자12~13일 청사 두 차례 방문[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울중앙
2020.11.16 09:57
편의점주 추행한 본사직원…"'피해자다움'에 무죄 불가"
편의점 여성 점주를 강제추행한 본사 대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 / 남용희 기자대법,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편의점
2020.11.16 06:00
[TF초점] '청구를 받아주십시오'…존댓말 판결문, 어떠십니까
법조 각계에 몸담고 있는 법조인들에게 존댓말 판결문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다. /남용희 기자'국민을 위한 법원' 목표는 같지만 법조계 내 온도차[더팩트ㅣ송주원 기자] 5월 대전고등법
2020.11.16 05:00
대검 감찰부장 "'한동훈 몸싸움' 정진웅 직무정지는 부당"
대검 현직 감찰부장이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를 직무집행 정지 시키려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비판했다. 사진은 한동수 감찰부장. / 이새롬 기자한동수
2020.11.15 14:51
청소년 돈 꿔주고 성관계 강요한 현역 장교
10대 청소년을 성매매하고 돈을 꿔주며 추가 성관계를 요구한 현역 육군 소령의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는 유죄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대법, '위계에 따른 간
2020.11.15 09:00
[TF이슈] 윤석열 가족의혹 수사 가속…"조국과 같은 잣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3일 대전지검을 방문해 검사들에게 강연을 하고 있다. /대검찰청 공식 유튜브 캡처배우자 의혹 압수수색·장모 소환조사…여권, 압박 수위 높여[더팩트ㅣ박나영
2020.11.15 00:00
'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이상호 기자 1심 무죄
가수 고 김광석 씨 타살 의혹을 보도하면서 배우자가 개입했다고 주장한 이상호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더팩트 DB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의견[더팩트ㅣ장우성 기
2020.11.14 10:20
민변·참여연대 '"한동훈폰 잠금해제법' 검찰개혁 역행"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비협조를 지적하며 잠금 해제를 강제한 법 제정을 지시한 것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비판 성명을 냈다.
2020.11.13 18:23
대법, "채널A 기자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위법"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검찰이 낸 재
2020.11.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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