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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윤석열 운명, 다시 법원에 달렸다…오늘 집행정지 심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사진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배제 결정 이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2020.12.22 05:00
'삼성 준법감시위' 놓고 특검-이재용 측 평행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동률 기자 '최고경영진 감시 2020.12.22 00:00
"어디도 안심할 수 없다"…대법, 전국 법원 3주간 휴정 권고 김인겸 코로나19대응위원회 위원장(법원행정처 차장)은 22일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휴정을 권고한다고 밝혔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 코로나19대응위원2020.12.21 13:54
서울구치소 출소자 1명 확진…접촉자 85명 진단검사 서울구치소 출소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해당 출소자와 접촉한 85명에 대해 진단검사에 나섰다. /이덕인 기자전국 법원 3주간 휴정2020.12.21 13:42
"구속·체포 자제하라"…대검, '코로나' 긴급 지시 법원 및 교정기관과 확진자 정보 신속히 공유[더팩트ㅣ박나영 기자]대검찰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해 전국 검찰청에 구속 수사와 소환 조사를 최대한 자2020.12.21 12:23
나경원 아들 '논문 등재 특혜 의혹' 일부 무혐의 처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2020.12.21 10:57
[TF이슈] '포스트 윤석열'서 인사대상 1순위?…조남관의 앞날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 10월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참여정부 인연 '실세 고검장'…윤 총장 징계2020.12.21 05:00
이용구 차관, '코로나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현장점검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 대해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법무부 제공관련 상황 청취·대응 방안 논의[더팩트ㅣ송주원 기자2020.12.20 19:15
한동수 "징계권은 장관 재량…현저히 타당성 잃어야 위법"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 남용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인정된다'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이새롬 기자 윤석열 총장 징계 염두둔 듯…2020.12.20 11:53
대법 "교회 광고시간에 소란 피워도 예배방해죄" 교회 예배 중 광고시간에 소란을 피웠더라도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교회 예배 중 광고시간에 소란을 피웠더라도 예배방해죄에2020.12.20 09:00
[TF이슈] 사법농단의 창과 방패, 법정에서 만나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이수진·이탄희, 임종헌2020.12.20 00:00
'MB 수감' 동부구치소 185명 집단감염…"전원 무증상·경증"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이들 전원이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덕인 기자수용자12020.12.19 19:23
"추미애 재신임해달라" 靑국민청원 이틀 만에 23만 돌파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재신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이틀 만에 청원수 23만을 돌파했다. /이새롬 기자"검찰개혁 완수 위해 재신임해야" 주장[더팩트ㅣ김세정 기2020.12.19 11:44
[TF이슈] '법관 사찰 문건' 판사가 술 마신 일은 어떻게 알았을까 징계위는 문건에 법관의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정보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뉴시스징계위 "사법농단 수사자료 활용 가능성 있어" 판단[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2020.12.1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