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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법무부, 성폭력 피해자·유가족 돕는다
법무부가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으로 고통받는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비와 학자금을 지원한다. /이동률 기자대상자 18명에 6600만원 지급[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성폭력
2020.12.18 17:56
법원,'삼성 준법감시위' 평가 보고서 공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태' 연루를 계기로 꾸려진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평가 보고서가 공개됐다. /남용희 기자 이재용 파기환송심 쟁점…강일원·홍순탁·김경수 위원 작성
2020.12.18 15:28
'윤석열 징계위는 을사오적' 변호사 로펌 "엄중 경고"
동인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동인 소속 극소수 일부 변호사들이 개인 SNS 등에 올린 정치적 표현이 담긴 글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법인 동인 제
2020.12.18 15:19
22일 윤석열 '운명의 날'…집행정지 신청 심문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22일로 잡혔다. /남용희 기자 다음 주중 직무 복귀 여부 결론[더팩트ㅣ송
2020.12.18 14:53
[속보] 윤석열 측 "'대통령 상대 소송' 아냐…피고는 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의 '정직 2개월 징계' 반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으로 '추·윤 갈등'이 '문·윤 갈등'으로 바뀌어 2라운드 갈등이 시작된 모양새다. /남용희
2020.12.18 13:56
[속보] '징계 취소' 윤석열 소송,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배당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에 배당됐다. /남용희 기자 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회복할 수 없는 손해' 쟁점[더팩
2020.12.18 13:46
이용구, "윤석열 소송은 피징계자로서 권리행사"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취소 소송 제기를 놓고 입을 열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취소 소송 제기를
2020.12.18 12:23
추미애, 사의표명 후 첫 출근…취재진에 '묵묵부답'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오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참석 예정[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사의를 표명한 뒤 하루 휴가를
2020.12.18 10:52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한동훈 불쌍해…언급 후회한다"
17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 재판에는 이동재(사진) 전 채널A 기자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후배 기자 A씨 측 증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세정 기자 '후배, 취재 가담 적다' 거
2020.12.18 00:00
'원전수사 영향 우려' 윤석열 징계취소·집행정지 신청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17일 법원에 제출했다. /이새롬 기자'절차 위법·사유 부당' 서울행정법원에 제출[더팩트ㅣ장우성 기
2020.12.17 22:33
'악몽의 3년'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이선화 기자
2020.12.17 21:12
윤석열 측 "총장 없으면 수사 달라져…회복 불가"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의 '정직 2개월 징계' 반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으로 '추·윤 갈등'이 '문·윤 갈등'으로 바뀌어 2라운드 갈등이 시작된 모양새다. /남용희
2020.12.17 20:07
윤석열 측 "검찰총장직 정지, 두달 급여로 회복 안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17일 행정법원에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검찰총장직의 정지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2020.12.17 15:07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1심 뒤집고 무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왼쪽부터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2020.12.17 15:04
"윤석열, 국정원 댓글 수사 막은 상사 재현…해임도 가능"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징계위 "검사 본분 넘어 정치적
2020.12.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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