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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한동훈 2~4월 200여차례 연락' 공개 논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법무부 "적법한 수집, 기사화가 더 문제"[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한동훈 검사장(연구위원)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 총장의 부인2020.12.07 18:27
'판사 사찰 의혹' 법관회의서 다룬다…공식 안건 상정 사법부가 최근 논란이 된 대검찰청 '재판부 사찰 의혹'을 공식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법관 독립 및 재판부 공정성 제고 위해"[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전국 법관 대표자들이2020.12.07 15:59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 국무회의급 절차 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검찰총장 임명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 해임할 경우에도 국무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총장이2020.12.07 15:42
[속보] 법무부, '尹 징계위' 10일 오전 10시30분 개최 최종통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에 열린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법무부 검2020.12.07 15:33
[속보] 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의혹' 공식 안건 채택 전국 법관을 대표하는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오전 10시부터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사진 가운데는 오재성 법관대표회의 의장. /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9명 이상 동의2020.12.07 15:15
법원노조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사찰 입장 밝혀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관 사찰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세정 기자"철저한 수사와 처벌" 촉구[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공2020.12.07 14:22
"윤석열, 검찰개혁 최대 걸림돌"…사제·수도자 4천명 시국선언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수도자 3951인 선언'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앞에서 열리고 있다. /임세준 기자"검찰개혁, 독점권 포기에서2020.12.07 14:08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판사사찰' 안건 채택될까 전국 법관을 대표하는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오전 10시부터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사진 가운데는 오재성 법관대표회의 의장. /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오전 10시부터2020.12.07 12:45
'선거법 위반' 추가기소 전광훈 측 국민참여재판 신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이 첫 재판에서 "명백한 청탁수사"라는 주장을 했다. /임영무 기자"명백한 청탁수사" 비판도[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공2020.12.07 12:02
헌재, "'변시 응시한도 병역의무만 예외' 조항은 합헌"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제한하면서 병역 의무 기간만 예외로 인정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더팩트 DB"일률적 2020.12.07 06:00
[TF이슈] "코로나에 왜 손님받느냐" 호텔서 난동 50대 '손님'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같이 커피 마셔달라" 직원 괴롭히기도2020.12.07 06:00
신동주에 10억 보수 롯데케미칼, 법인세 소송 패소 롯데케미칼이 롯데가의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을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했다가 생긴 법인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덕인 기자법원 "신동주 국내 체류일 단 14%…법인 이익 나2020.12.07 06:00
법무부 "김학의 출입국정보 조회는 적법…영장 필요없어" 법무부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입국 정보 사찰' 의혹을 놓고 중대 범죄 수사를 위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3월 22일 인천공항에서2020.12.06 19:09
[TF이슈] 의식불명 장교 가족에 전화로 전역 통보는 '무효' 문서로 통보하지 않은 전역 결정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효균 기자"송달받을 사람에게 전달돼야 문서 효력"[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문서로 통보하지 않은 전역 결정은 무효2020.12.06 09:00
성폭행 당한 피해자 연쇄 성폭행…대법원서 뒤집혔다 다른 사람에게 성폭행 당한 미성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시 성폭행했으나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현역 군인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이새롬 기자1,2심 무죄 깨고2020.12.0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