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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 등 상법개정안 통과…법무부 "합리적 지배구조 마련"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2020.12.09 20:31
추미애 "검사 술접대 수사 비상식적…공수처가 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대기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검찰 스스로 '차별 없는 법치' 포기"[더팩트ㅣ2020.12.09 20:24
'尹 복귀 불복' 법무부 즉시항고 서울고법 행정6부 배당 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은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결정에 즉시항고한 사건이 서울고법 행정6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2020.12.09 17:30
이웅열 "인보사에 그룹 운명 걸 이유없다…무리한 기소"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이웅열(사진) 전 코오롱그룹 회장 측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세정 기자 첫 정식 재판서 공소사실 전면 2020.12.09 17:25
"징계위원 명단 공개는 위법"…법무부, 윤석열 요청 일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 출석하며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누구도 누리지 못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더팩트ㅣ박나영 2020.12.09 16:32
한변 611명 서명 "윤석열 징계 중단…추미애 해임" 한반도 인권과 평화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소속 변호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변호사2020.12.09 12:23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단독범행이었나 '검언유착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사진) 전 채널A 기자가 함께 재판을 받는 후배 기자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다. /김세정 기자 17일 후배 재판에 증인 출석…'공모 2020.12.09 12:11
한동수 부장 "감찰 무력화…교만과 살의 느껴"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현장풀 이새롬 기자"맡은 소임 2020.12.09 07:54
침대서 떨어진 환자 뇌손상…"최선 다했다면 병원 과실 아냐"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대법, 병원 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입원 중인 중환자가 침대 낙상사고를 당했더라도 당시 2020.12.09 06:00
[TF이슈] 사흘 뒤면 조두순은 자유인…"특별대우는 없다" 2010년 3월16일 경북 청송교도소 CCTV에 찍힌 조두순./뉴시스12일 새벽 교도소 나올 듯[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전국민을 경악시킨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사흘 앞으로 다2020.12.09 05:00
[TF이슈] 대검,'미운털' 한동수 정조준…추미애 "윤석열 개입" 발끈 '윤석열 수사' 고검 배당하고 감찰부도 조사 지시…법무부는 '배후' 의심[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법무부-검찰 갈등의 분수령이 될 징계위를 눈앞에 두고도 양측의 대립은 멈추지 않는다.2020.12.09 05:00
윤석열, 이성윤·정진웅·한동수 징계위 증인 신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검찰2020.12.08 21:08
'가습기 살균제' 전 애경·SK케미칼 대표에 금고 5년 구형 검찰이 수많은 사상자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안용찬(사진)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검찰, "기업 부주의로 수많은 생명 희생…막중한2020.12.08 20:48
"판사사찰 문건 논의 안 해 …의사 표명할지만 토론" 전국 법관을 대표하는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진 가운데는 오재성 법관대표회의 의장. /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법관대표회의 "정치적 왜곡 가능성 2020.12.08 16:37
추미애 "'판사 사찰 문건' 침묵한 법관들 아쉬워" '판사 정보 불법수집 의혹'을 두고 입장 표명을 유보한 법관대표의 결정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유감을 드러냈다. /남용희 기자"주저·우려 아쉽다…정치 중립과 무관심 구분해야"[더팩2020.12.08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