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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구형 '부따' 강훈 "조주빈의 꼭두각시…가엾게 여겨달라" (종합) 검찰이 '박사방' 조주빈과 공모해 여성들을 협박하고 성착취물을·유포한 '부따' 강훈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호송되는 강훈2020.12.08 15:58
"조두순 '전자파 음란행위·푸시업 1천개'는 일방적 주장" 2010년 3월16일 경북 청송교도소 CCTV에 찍힌 조두순./뉴시스법무부 "독거실 생활해 일상 목격 불가능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9)이 수감 중2020.12.08 15:54
[김병헌의 체인지(替認知·Change)] '국민 불신' 검찰 개혁, 새롭게 시작하는 게 맞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공정한 과정과 절차도 변명처럼 보인다[더팩트ㅣ김병헌 기자] 전국시대(戰國時代) 진(秦)나라2020.12.08 15:34
'박사방 부따' 강훈에 징역 30년 구형…검찰 "반성 없다" 검찰이 '박사방' 조주빈과 공모해 여성들을 협박하고 성착취물을·유포한 '부따' 강훈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호송되는 강훈2020.12.08 15:05
[속보] '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에 징역 30년 구형 검찰은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사방' 사건 조주빈의 공범인 '부따' 강훈(사진)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2020.12.08 14:28
법세련, '사무실 제공 논란' 이용구·박상기 검찰 고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김2020.12.08 14:10
시민단체, 윤석열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고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참자유청년연대 등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총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2020.12.08 13:58
아동성착취물 제작하면 최대 징역 29년 선고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7일 화상회의로 열린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대법원 제공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확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n번방' 사건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2020.12.08 13:51
대검, '윤석열 사찰 의혹' 서울고검 배당…감찰부는 손뗀다 대검 "감찰3과, 수사 공정성 의심 사유 발견"[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대검찰청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문건' 의혹 사건을 서울고등검찰청에 배당했다.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지2020.12.08 12:39
'나경원 동작 그만' 현수막 단 총선 후보자 벌금형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1대 총선 기간 나경원 전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 시위를 벌인 최모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동작구 흑성동에서2020.12.08 09:48
[TF초점] 윤석열, 위헌 카드에도 '운명의 목요일' 시계는 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남용희 기자문 대통령, '검찰개혁' 의지 재확2020.12.08 05:00
이낙연 측근 사망에 윤석열 "피의자 방어권 실질 보장"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조사 중 사망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이모(54) 부실장 사건을 놓고 사건관계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라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12.07 20:51
법관대표, '판사 사찰' 공식 대응 않기로…"정치적 이용 우려" 전국 법관을 대표하는 법관대표가 대검찰청의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 논의한 결과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3, 4개 수정안 제시됐으나 모두2020.12.07 20:28
[속보] 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입장 표명 않기로 전국 법관을 대표하는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오전 10시부터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사진 가운데는 오재성 법관대표회의 의장. /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더팩트ㅣ장우성2020.12.07 18:56
[TF이슈] 삼성 준법감시위 첫 평가…'감시 미흡' vs '대국민 사과 도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태' 연루를 계기로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첫 평가가 나왔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한 이2020.12.07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