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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10일 징계위 전면 무효…재구성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남용희 기자"7명 못 채워 검사징계법 위2020.12.13 11:10
한 사건에 중복 기소·판결…피고 두 번 죽인 검찰·법원 검찰과 법원의 실수로 한 사건이 두 번 기소·선고돼 대법원이 면소 판결했다./이새롬 기자대법, "확정판결된 사건은 면소해야"[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과 법원의 실수로 한 사건이 2020.12.13 09:00
세월호 구조 민간업체, 국가 상대 비용청구 소송 승소 세월호 참사 당시 수색 구조 작업을 한 민간 잠수업체의 구조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임영무 기자법원 "9억4166만원 지급해야"[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0.12.13 09:00
'신생아 낙상사고 은폐' 분당차병원 의사 실형 확정 분당차여성병원 신생아 낙상 사건의 피의자 문모(오른쪽) 씨와 이모 씨가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2020.12.13 06:00
[TF이슈] 징계위, 윤석열 증인 심문권 제한…'샅바싸움' 치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남용희 기자"법적으로 직접 심문권 없어"2020.12.13 00:00
[TF이슈] 윤석열·징계위 '장외격돌'…정한중·심재철 놓고 공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남용희 기자정한중 징계위원장·심재철 검찰2020.12.12 00:00
윤석열 측 "징계위, 정한중 교수 뒤늦게 위촉해 위법"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를 맡은 이석웅 변호사(왼쪽)와 이완규 변호사가 입장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2020.12.11 20:49
"가처분 신청, 신속히 결정해달라"…윤석열, 헌재에 촉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검사징계법 위헌 취지로 헌법소원 2020.12.11 20:48
윤석열 '판사 사찰 의혹' 수사, 서울고검 감찰부가 맡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남용희 기자'지휘부 보고 패싱' 의혹은 형사부2020.12.11 15:48
'노모·아들 살해 후 장롱 유기' 40대 1심서 무기징역 노모와 친아들을 살해한 후 시신을 장롱 속에 유기한 이른바 '상도동 장롱 시신 유기' 사건의 피고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폴리스라인 테이프가 붙은 사건 현장의 2020.12.11 15:03
[속보] 조두순, 내일 새벽 6시 전후 출소…관용차량 이동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새벽 6시 출소한다. 돌발상황을 대비해 조두순은 집까지 관용차량을 탈 계획이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법무부 "물리적 충돌 방지 위2020.12.11 14:11
징계위 제쳐두고 40년지기 친구 빈소 찾은 윤석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테슬라 화재로 숨진 대형 로펌 변호사[더팩트ㅣ박나영 기2020.12.11 12:11
'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김세의·윤서인 벌금 700만원 확정 경찰의 시위 과잉진압에 사망한 고 백남기 씨 유족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씨와 만화가 윤서인 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 남용희 기자법원 "인격 무너뜨리는2020.12.11 06:00
[TF이슈] 초대 공수처장 누가 될까…김진욱·전현정에 '무게'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세균 국무총리, 남기명 준비단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이명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2020.12.11 05:00
[TF이슈] 결론 못낸 윤석열 '마라톤 징계위'…15일 재격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법무부에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법무부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2020.12.1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