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 실시 등이 담긴 2022년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국민정서 고려…충분한 검토 거쳤다"

[더팩트ㅣ과천=김세정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과 사안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면은 대통령께서 정하시는 것"이라며 "21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제가 직접 주재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통해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사면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정형외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

박 장관은 "건강문제가 최근 일은 아니었다. 병원에 입원한지 꽤 됐다"며 "소견서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진단서나 소견서 같이 수용자에 대한 외부 의료기관의 소명자료가 대체로 간단한 편인데 (박 전 대통령 자료는) 아주 자세히 여러과에 걸쳐서 기술이 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는 "사안이 좀 다르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국민 정서도 감안이 됐었고, 건강문제도 조금 다르기도 하다"며 "범죄의 어떤 양태같은 것들, 또 여러가지 고려되는 것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0~21일 이틀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특사 여부를 논의했다. 박 장관은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큰 반대가 있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31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다.

박 전 대통령은 대리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며 "신병 치료에 전념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당분간 입원해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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