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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예비후보 등록 '60일 제한' 합헌 결정 군수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기간을 선서기간 개시일 60일 전으로 제한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더팩트 DB헌재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하지 않2020.12.06 09:00
[TF이슈] 경찰 배려 주먹으로 갚은 30대…'순찰차 폭행' 잇따라 처벌 순찰차에 동승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남윤호 기자법원 "정당한 직무 중인 피해자 폭행…죄2020.12.06 00:00
[TF이슈] 원전자료 삭제 공무원 구속…징계위 앞둔 윤석열에 힘 실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징계 결과 무관한 꽃놀이패…'살아있는 권력2020.12.05 12:00
검찰 "이낙연 측근 별건 혐의 조사는 사실무근" 검찰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 이모(54) 부실장을 별건 혐의로 조사한 적이 없다고 5일 밝혔다./더팩트 DB"'급여형식 금품수수 혐의' 사실 아냐"[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0.12.05 11:47
'월성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2명 구속 경북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의 모습. /뉴시스"국장·서기관 주요 혐의 소명"...과장은 기각[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관련2020.12.05 00:04
김명수, '판사 사찰 논란' 침묵…"내년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종합) 김명수 원장이 4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화상으로 진행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대법원 제공전국법원장회의 열려…판사 개인 공격에 우려 표시[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0.12.04 23:00
'아셈타워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자 구속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허위 신고자 홍모 씨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했다. /이새롬 기자"사안 중대하고 도주 우려"[더팩트2020.12.04 21:51
추미애, 윤석열 복귀 결정한 법원에 즉시항고 법무부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업무에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더팩트 DB행정법원에 즉시항고장 제출[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법무부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업무에2020.12.04 20:10
고 신격호 회장, 2000억 대 증여세 불복 소송 승소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국세청의 2000억 원대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지난 1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 콘서트홀에서 엄수된 신 명예회장의 영결2020.12.04 18:51
'옵티머스 사기 핵심' 연예기획사 전 대표 구속기소 검찰이 '옵티머스 사기 사건'의 핵심 브로커로 알려진 연예기획사 전 대표 신모씨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굳게 단힌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배정한 기자김재현 옵티머2020.12.04 15:53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 공격 우려"…'판사 사찰 논란'은 침묵 김명수 대법원장은 4일 최근 재판 결과를 놓고 판사 개인을 공격하는 행위에 우려를 나타냈다./사진공동취재단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4일 최근 재2020.12.04 15:51
'박사방' 공범 남경읍 추가 기소…범죄단체 가입 혐의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읍이 지난 7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뉴시스 제공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영상물2020.12.04 15:20
윤석열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 대다수 구성…위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남용희 기자추미애 징계위원 지명·임명 행위 효2020.12.04 15:17
'강원랜드 채용의혹' 염동열 전 의원, 징역 3년 구형 강원랜드에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3년을 구형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0.12.04 14:35
"대검 사찰 문건, 공소 유지와 무관"…판사 반발 확산 대검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현직 판사들의 비판적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대법원(왼쪽)과 대검찰청. /이새롬 기자 법원 내부망서 비판글 잇따라[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0.12.04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