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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장롱 속 방치 사망' 친모·동거남 징역 10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정모 씨와 동거인 20대 남성 김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2020.12.03 15:57
'월성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4일 구속 기로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해 내부 자료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구속 여부가 4일 결정된다. 사진은 국회에 제출된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결과보고2020.12.03 13:09
윤석열,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 이의신청 제기…법무부, "공정성· 원활한 활동 침해 우려"[더팩트ㅣ남용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2020.12.03 12:18
전화로 다이어트약 처방한 한의사…"의료법 위반" 환자가 원했더라도 의료인이 전화로 문진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대법 "직접 대면진료 예외에 해당 안 돼"[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환자가 원했2020.12.03 12:01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기일 지정 적법"…4일 열릴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남용희 기자"기일 5일 전까지 공소장·소환장 2020.12.03 10:59
이용구 법무차관 취임일성 "결과 예단말고 지켜봐달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은 3일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지켜봐달라"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추진을 염두에 둔 말로 해석된다. /뉴시스"오로지 적법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2020.12.03 10:34
윤석열 징계위 앞둔 추미애 "두려워도 검찰개혁 완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직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남용희 기자"'검찰당' 된 검찰…반드시 돌려놓겠다"[더팩트ㅣ2020.12.03 08:50
헌재, '운전자 상해범 징역 3년 이상' 합헌 결정 자동차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면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가혹한 형벌 아냐"…재판관 전원 일치[더2020.12.03 06:00
[TF이슈] 추미애-윤석열 혈투 2라운드 …징계심의 첩첩산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남용희 기자윤 총장 측, 징계위 기일 재지정 2020.12.03 05:00
[TF현장] '통진당 소송' 압력 받은 두 판사의 조금 다른 선택 양승태 대법원 시절 이규진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 실장)에 '재판 개입' 연락을 받은 판사들이 사법농단 사건 법정에 잇따라 증인으로 나왔다. /이덕인 기자 재판 개입2020.12.03 00:00
尹 복귀 하루 만에…'월성원전' 산업부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 결과가 공개된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2020.12.02 22:25
이은주 의원 "공무원 당내 경선 운동 금지는 위헌적" 공무원 신분으로 당내 경선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사진) 정의당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남윤호 기자첫 재판서 2020.12.02 19:02
김욱준 중앙지검 1차장 사의…"檢 중립성 위협 중단" 윤석열 장모 기소한 형사6부 지휘[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1일 사의를 표명했다.2일 서울중앙지검은 김욱준 1차장검사가 이성윤 검사장에게 사의를 표명해2020.12.02 16:32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위원명단 공개 거부 징계기록 등사 요구에는 답 없어[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결재문서와 징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를 거부했다.2일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2020.12.02 16:01
법무부 측 변호인 "박근혜도 직무정지, 윤석열은 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을 앞두고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운데)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서울행정법원에서 취재진 질2020.12.02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