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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 10년 제한 토지보상법 '헌법불합치' 환매권을 10년으로 제한한 토지보상법 조항은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헌재 "재산권 침해" 판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환매권을 10년으로 제한한 토지보상2020.12.02 12:12
최강욱 측 "선거법 기소는 검찰개혁 입막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사진) 의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남윤호 기자공소기각 주장…다음 2020.12.02 11:35
조주빈 1심 '징역 40년' 불복해 항소…공범도 줄줄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동률 기자1일 법원에 제출…검찰도 항소[더팩트ㅣ김세정 기자] 1심에서 징2020.12.02 11:20
'판사 사찰 압수수색' 대검 감찰부 조사받는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진정서 배당 지시[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대검찰청 감찰부가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 수사절차를 위반했다는 진정이 들어와 대검 인권보호관이 조사에2020.12.02 10:20
윤석열 복귀 이튿날…추미애 '담담한 표정' 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이튿날인 2일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취재진에 '묵묵부답'…검사 징계위 2020.12.02 10:18
보이스피싱 '수금 알바생' 징역 1년6월 확정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당을 받고 거액의 대출금을 수금해준 전 건설회사 관리직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 남용희 기자대법 "방조 혐의지만 가담 정도 가볍지 않아"[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0.12.02 06:00
[TF이슈] '윤석열 징계' 전초전 완패…호랑이 등 올라탄 추미애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이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코너에 몰린 형국이다. 사진은 추 장관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2020.12.02 05:00
전 특조위 고위인사 "세월호 더 밝혀질 게 없다"…혐의 부인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새롬 기자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첫2020.12.02 00:00
"징벌적 손해배상 5배 한도 불충분…상한 없애야" 강성국 법무실장(왼쪽에서 세 번째)등 공청회 참가자들이 1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공청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2020.12.01 21:23
고기영 법무 차관 사의…징계위 연기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1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시청에서2020.12.01 19:00
'7일 만에 컴백' 윤석열 "정치적 중립 지켜 국민의 검찰 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남용희 기자업무복귀 후 전국 검찰 공무원에 이2020.12.01 18:52
윤석열 징계심의 4일로 연기…"방어권 보장 위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법무부 "법원 판단 존중…충실히 2020.12.01 18:39
"직무정지, 해임과 마찬가지"…'윤석열 집행정지' 일부 인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법원, 법무부 처분 적법성은 판단2020.12.01 18:37
[속보] 법무부, '윤석열 징계심의' 4일로 연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윤 총장 요청 받아들인다"[더팩2020.12.01 18:16
[속보] 업무복귀 윤석열 "헌법정신·법치주의 지키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검2020.12.01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