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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현장] 승진 앞둔 판사에 걸려온 전화 "선고 연기도 방법"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에는 2015년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퇴직 처분 취소소송을 맡은 광주지법 행정1부 재2020.12.01 00:00
이재용 파기환송심 연내 마무리…내달 21일 결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뇌물 공여 적극성' 막2020.12.01 00:00
검찰, 옵티머스 연루 해덕파워웨이 前대표 등 4명 기소 대출금 133억원 펀드 환매에 사용 혐의[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된 선박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 박모 전 대표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30일2020.11.30 19:40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오늘 결정 안 한다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늘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선화 기자1시간 비공개 심문…인용 시 직무 복귀[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직무에서 배2020.11.30 18:48
법무부-윤석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갑론을박'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대비위 혐의로 꼽힌 '재판부 사찰 의혹'을 두고 윤 총장과 법무부가 상반된 주장을 내놓으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팩트 DB"전형적인 사찰" vs "미국·일2020.11.30 18:35
법무부 측 "집행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는 허용 안돼" "직무집행정지명령, 다음달 2일 징계의결로 효력 상실"[더팩트ㅣ이덕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을 앞두고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2020.11.30 16:03
한국입법학회 제16대 회장에 정철승 변호사 한국입법학회 제16대 회장에 취임한 정철승 변호사./한국입법학회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국입법학회는 제16대 회장에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사법연수원 31기)가 취임했다2020.11.30 15:27
전관 변호사 수임 제한 최대 3년…'몰래변론' 처벌 강화 법무부는 변호사의 수임·변론부터 사후 감시 및 징계까지 모든 과정에서 전관 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법무부, 2020.11.30 15:11
윤석열 측 "검찰총장 직무정지, 회복 어려운 공익적 손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30일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심문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의 해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선화2020.11.30 13:59
'尹 직무배제 정지' 심문 종료…"변론 치열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을 앞두고 윤 총장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왼쪽)과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2020.11.30 13:10
'윤석열 직무배제 정지' 심문 시작…이르면 오후 늦게 결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을 앞두고 윤 총장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서울행정법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덕2020.11.30 11:36
조남관 대검차장, 추미애 장관에 '尹 직무정지 처분 철회' 요청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이 30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철회해달라는 글을 올렸다./이새롬 기자"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 발만 2020.11.30 10:29
"과징금 너무해" 쌍용양회, 공정위 상대 소송 최종 패소 시멘트회사들의 부당공동행위 조사 방해에 가중치를 적용해 거액의 과징금을 물린 공정거래위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조사방해 행위에 과징금 2020.11.30 06:00
秋尹, 오늘 법정다툼 시작…'회복 어려운 손해'가 쟁점 오늘 밤이나 내일 결론나올 듯[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과 법무부의 운명을 건 법정다툼이 30일 시작된다.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의 심리로 윤 총장이2020.11.30 05:00
[TF이슈] 평검사부터 고검장까지…'윤석열 검란' 어디까지 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조치에 전국 검사들이 기수별, 직급별로 집단 반발하면서 역사상 '5번째 '검란(檢亂)'이 연출되고 있다. /이덕인 기자"감당못할 권한 내려놔야" 일부 성2020.11.30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