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경영권 방어 vs 회사 존립…한진칼·KCGI 법정 공방
KCGI 측이 KDB산업은행에 대한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기 위해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에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동률 기자"제3자 배정 유상증자 안돼
2020.11.25 19:27
법무부 "윤석열 '판사 사찰' 문건에 비공개 정보 포함"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문건에 법관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밝혔다. /남윤호 기자"판사 블랙리스트 활용 흔적"…대검 주장 정면 반박[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
2020.11.25 19:04
서울고법 직원 코로나 확진…판사 전용차량 담당자
서울고등법원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남용희 기자조현준 사건 재판부…즉각 귀가 조치[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고등법원 직원이 신종 코로나
2020.11.25 16:09
'옵티머스 로비스트' 첫 구속기소…사기·횡령 혐의
검찰,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씨도 곧 기소할 듯[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로비스트 3인방' 중 1명이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
2020.11.25 15:22
대검 감찰부, '판사 사찰 의혹' 수사정보관실 압수수색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추미애 장관 "추가 비위 감찰하
2020.11.25 15:15
제주4·3사건, 검사가 직권재심 일괄 청구한다
법무부가 제주 4·3사건에 대해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수정법률안을 제시했다. /이동률 기자법무부, 수정법률안 제시[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제주 4·3
2020.11.25 15:11
"윤석열 '재판부 사찰' 사실 아냐…공소유지 참고자료"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역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29일 오후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지방검찰청을 방문하고 있다./이선화 기자보고서 작성한 성상욱 부장검사 반박[더팩트ㅣ박나영 기자]
2020.11.25 15:07
'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2심 집행유예
효성과 계열사에 약 191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16억 원가량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경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020.11.25 14:57
'윤석열 직무배제'에 시민단체 고발 러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양측의 시민단체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더팩트 DB추미애-윤석열 연이어 검찰 고발돼[더팩트ㅣ김세정
2020.11.25 14:51
"윤석열 감찰 정당성 따진다"…국민의힘, 대검 방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5일 법무부의 감찰이 정당하게 진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했다. 사진은 지난 9일 대검을 찾은 김도읍 의원/이
2020.11.25 14:45
윤석열 빈 자리에 조남관 "어깨 무겁고 매우 안타깝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5일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서 "갈라진 검찰조직을 하루 빨리 추스르겠다"고 밝혔다. /사진=서울동부지검"갈라진 검찰조직 추스를 것…주어진 소임 묵묵히"[
2020.11.25 10:14
'5년이냐 10년이냐' 임대차 갈등 건물주가 웃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건물주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남용희 기자대법 "법 개정 전 임대
2020.11.25 06:00
[TF이슈] 헌정사 첫 직무정지…벼랑 끝 윤석열, 퇴로는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오후 6시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2020.11.25 05:00
[TF이슈] '유신의 그늘' 반세기 만에 벗은 간첩 누명
박정희(사진) 정부 당시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간첩 조작 피해자들이 최근 재심에서 잇따라 무죄 선고를 받았다. /더팩트DB'간첩 조작' 재심 무죄 잇따라…불법 체포·
2020.11.25 05:00
[TF초점] '윤석열 재판부 사찰 의혹' 술렁…"정보수집 자체 부적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6시께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김세정 기자"목적·수집 방식 따져봐야" 신중론도[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추
2020.11.25 00:00
<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