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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TF초점] 판사 문건에 등장한 '기보고'…또 다른 사찰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26일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시하면서 9쪽 분량의 '사찰 문건'을 전격 공개했다. /이새롬 기자"과거에도 여러 차례 수집 의심" vs "문
2020.11.30 00:14
'윤석열 징계' 적절성 따진다…감찰위 내달 1일 개최 확정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전반을 심의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 개최된다./더팩트 DB징계심의 하루 전 소집[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징
2020.11.29 18:11
'판사 사찰 문건' 불법성 두고 법무부도 의견 갈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근무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29일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아무런 설명 없이
2020.11.29 17:21
검찰, 나경원 '지인 자녀 부정채용 의혹' 무혐의 처분
나경원 전 의원이 2일 서울 종로구 한 한식당에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략 관련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찬 회동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0.11.02 /
2020.11.29 15:46
'사법농단' 담당 검사 "대검에 수사자료 제공한 적 없어"
'사법농단' 공판 담당 검사가 "수사자료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이새롬 기자"양승태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2020.11.29 15:44
대검 감찰부, "추미애와 압수수색 사전교감 없었다"
대검찰청 감찰부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기에 앞서 법무부와 사전 교감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더팩트 DB"감찰부 '인력난' 의혹도 사실과 달라"[더팩트ㅣ
2020.11.29 14:54
[속보] 윤석열, 내일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심문 불출석
윤석열 검찰총장은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직무집행정지 처분 집행정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30일 서울행정법원
2020.11.29 13:47
집행유예 보이스피싱범, 비상상고심서 '날벼락'
형사사건 재판에서 징역 3년 이상을 선고하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대법 "징역 3년 이상 선고하면 집행유예 안 돼"[더팩트ㅣ장우성
2020.11.29 09:00
[TF이슈] '같은 듯 다른 듯' 양승태·윤석열의 판사 문건
법조계에서는 '판사 사찰 문건'이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다만 양승태 대법원 시절 물의야기 법관 문건과 대검의 '판사 사찰 문건'을 둘러싼 의혹
2020.11.29 00:00
[TF이슈] '검언유착 의혹' 증언대 서는 현직 검사…비공개되나
'검언유착 의혹'으로 기소된 채널A 기자의 재판에 현직 검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피고인이 신문 과정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새롬 기자채널A 기자 "업무상 비밀" 이
2020.11.28 00:00
[속보] '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 정영제 구속…"도망 염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서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정영제(57) 전 옵티머스투자 대표가 구속됐다./배정한 기자심문은 불출석…서면 심리 후 영장 발부[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0.11.27 21:06
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 심리로 열린 김은경(사진) 전 환경부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새롬 기자"낙
2020.11.27 20:25
'후배 추행 의혹' 쇼트트랙 임효준, 2심서 무죄
훈련 도중 동성 선수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효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법원을
2020.11.27 16:59
[속보] 윤석열 "'판사 사찰 의혹' 직권남용죄 성립 안돼"
윤석열 검찰총장이 27일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검찰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새롬 기자법무부에 징계기록 열람등사 신청…"방
2020.11.27 16:54
'윤석열 직무정지' 집행정지 심문 30일 열린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사건의 심문이 30일 열린다./이새롬 기자오전 11시 심문기일[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020.11.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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