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16. /뉴시스

검찰, 권오수 회장 등 5명 구속기소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오수 회장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는 계속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주가조작 '선수' 이정필 씨 등 5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밖에 4명은 불구속 기소, 5명은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오수 회장과 이정필 씨 등 11명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 91명 157개 계좌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654억원 상당인 1661만주를 매집하는 등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권 회장은 이 과정에서 부당이득 약 82억원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범행이 3단계에 걸쳐 진행됐다고 파악했다.

1단계는 2009년 11월쯤 권오수 회장이 도이치모터스 우회상장 이후 주가가 계속 떨어져 투자자들이 주가부양을 요구하자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인 이정필 씨를 끌어들인 시점이다. 이 씨는 다른 ‘주가조작 선수’를 기용하거나 권 회장에게 소개받은 투자자 주식을 바탕으로 주가조작을 실행했다.

이씨는 증권사 임원인 김모 씨에게 주식수급을 의뢰했고 김씨는 증권사 동료직원, 부띠끄 투자자문운영자 등과 통정매매 등 인위적 매수세를 만들어 주가를 2000원대 후반에서 8000원대까지 부양했다. 권 회장 등은 도이치모터스 내부 호재 정보를 흘리고 주가가 무조건 2만원까지 오른다고 퍼뜨리는 등 고객의 대량매수를 유도했는데 이를 2단계로 본다.

3단계는 주가가 2012년 12월 3000원대 초반까지 떨어져 '선수'들이 인위적인 주식 매집 등으로 주가 하락을 방어한 시기다. 당시 일시적으로 4000~6000원대 초반으로 잠시 상승하는데 도이치모터스의 250억원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이슈를 계기로 '선수'들이 주가를 부양시킨 결과로 파악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을 붙인 2013년 경찰의 내사보고서는 사실로 확인했다. 이 내사기록에 편철된 이정필 씨의 진술서 등은 상당부분 사실에 부합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논란이 있었으나 수사 결과 주가조작은 2012년 12월까지 이어져 시효 역시 내년 12월 만료되는 것으로 결론냈다.

시세조종에 '전주'로 참여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놓고는 "계속 수사 진행 중"이라고 했다./코바나콘텐츠 블로그

검찰은 국민의힘 측의 의도적 수사 장기화라는 주장에는 "주가 조작 사건은 매우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져 장기간 계좌추적 등으로 공모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등 수사 난이도가 매우 높아 장기간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시세조종에 '전주'로 참여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놓고는 "계속 수사 진행 중"이라고 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