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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자에 통역 제공…'체류연장 목적'은 제한 정부가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체류연장 목적의 난민신청 남용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동률 기자난민법 개정안 입법예고[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난민2020.12.28 21:30
법무부, 국가소송 전담한다…50년 만에 일원화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용구 법무부차관(왼쪽 세 번째), 강성국 법무실장(오른쪽 두 번째)등이 현판 제막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송무전담조직 28일 출범[더팩트ㅣ김2020.12.28 18:30
정경심 1심 재판부 검찰 고발당해…직권남용 혐의 시민단체 개혁국민운동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의 임정엽 부장판사와 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를 2020.12.28 18:07
'미군 기지 공사 뒷돈' SK건설 임원 항소심 집행유예 주한미군기지 공사 수주 과정에서 미군 관계자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SK건설 간부가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2020.12.28 11:39
'싸가지 없는 ○○' 댓글 단 페친…대법 "모욕죄 아냐" 페이스북 상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했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가 아니라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페이스북 상에2020.12.28 06:00
[TF이슈] 윤석열, "징계 취소소송, 넉달 안에 끝낸다"…준비 본격화 정직 2개월 효력 정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안소송 준비에 돌입했다. 사진은 앞서 법원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지난 1일 윤 총장이 대검찰청으2020.12.28 05:00
'사표 수리설' 추미애, 침묵 깼다…"그날은 꼭 와야 한다" 청와대 사표 수리설이 나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열흘여 만에 SNS에 심경을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청와대 사표 수리설이 나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열흘여 2020.12.27 22:29
대법 "민원 소홀했다고 공무원 직무유기 처벌 못해" 건축 민원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죄로 기소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건축 민원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는2020.12.27 09:00
[TF이슈] '검언유착 의혹' 법정의 뜨거운 감자 '채널A 보고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재판에서 채널A가 작성한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의 증거채택을 두고 검찰과 이동재 전 기자 측의 공방이 뜨겁다. /이새롬 기자이동재 전 기자 측 증거채택 2020.12.27 00:00
윤석열, 연휴 이틀째 출근…원전수사 보고받아 법원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26일 원전 수사를 비롯한 주요사건 수사상황을 보고받았다. /뉴시스개정 형소법 준비상황도 챙겨[더팩트ㅣ장우성 기2020.12.26 17:30
'윤석열 징계' 정한중 "재판부 유감…법조윤리 이해 매우 부족"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직 2개월 처분했던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가 법원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다./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0.12.26 14:48
'북 직파간첩' 몰렸던 홍강철씨, 6년 만에 무죄 확정 북한 보위부가 직파한 간첩이라는 혐의로 6년 동안 재판을 받아온 홍강철(47) 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 남용희 기자변호인단 "허위자백 따른 간첩조작 피해자 인정"[더팩트ㅣ2020.12.26 00:00
[TF이슈] 정경심 중형 선고, 조국과 딸에 도미노 될까 정경심(사진) 동양대 교수의 법정구속에 따른 여진이 배우자 조 전 장관과 딸 조민 씨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다. /이새롬 기자 '딸 국시 응시 효력 정지하라' 가처분도…인용 가2020.12.26 00:00
윤석열, 코로나19 대책회의 열어…"소환조사 줄여라" 행정법원의 검찰총장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따라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가운데)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2020.12.25 17:52
'징역 4년' 정경심, 항소장 제출…조국 "사법부 역할 믿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2020.12.25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