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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혼란 끼쳐 송구…尹 징계 본안소송서 다투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제청으로 국민들께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2020.12.30 11:49
[속보]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전광훈 1심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영무 기자법원 "증거 부족" 판단[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2020.12.30 10:38
법정최고금리 연 24%→20% 내린다 법무부는 국민 경제생활 안정과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이자제한법 제2조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이자제한법' 개정2020.12.30 10:25
추미애, "尹징계 정지 받아들이기 힘들다" 추 장관은 전날(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법원은 징계위 기피 의결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법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사2020.12.30 09:57
'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 수입업자 실형 확정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피해 북한산 광물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들여온 업체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피해 북한산 2020.12.30 07:37
동부→남부 이송된 16명 확진…커지는 법무부 책임론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233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761명으로 집계된 29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자필로 쓴 글을 취재진에게 보2020.12.30 00:00
동부구치소 코로나 첫 사망자는 '굿모닝시티' 윤창열 서울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첫 사망자가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 윤창열 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0.12.26./뉴시스중증 혈액투2020.12.29 20:55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고발 검찰 직접 수사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 관련 수사를 검찰이 직접 맡는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2020.12.29 18:33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원인은…법무부 "과밀수용·예산부족"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이들 전원이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덕인 기자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48명[2020.12.29 15:07
[김병헌의 체인지(替認知·Change)] 진영을 초월한 '규범적 검찰'로 거듭나려면 문재인 대통령은 징계를 재가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법원의 직무 복귀 결정이 나오자 "국민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 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며2020.12.29 14:24
'댓글 공작 사건' 국정원 직원 위증죄 무죄 확정 2012년 대통령 선거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의 실마리가 된 국가정보원 직원이 위증죄 혐의에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은 2013년 1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2020.12.29 12:00
생계형 사범 등 3024명 특별사면...정치인·선거사범 제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제주해군기지·사드배치 관련 사범 포함[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정부가 생계형 형사2020.12.29 11:11
'연내 교체설' 추미애…현장 격려하고 尹 탄핵 기사 공유 추미애(오른쪽) 법무부 장관은 29일 페이스북에 보호관찰소를 방문한 사진과 글을 올려 "법무부하면 검찰개혁 같은 거대한 이슈나 권위적이고 고상한 면을 연상할 것 같지만 법무부의 주2020.12.29 10:12
'월성 1호기 사건' 대전지법 형사11부 배당 '월성 원전 1호기(사진)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대량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들에 대한 사건이 대전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다. /뉴시스 재판장 김용찬2020.12.29 09:52
[TF초점] 정경심 '동양대 표창장' 유죄 결정타는 딸 카드 내역 594쪽 분량의 정경심(사진)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원은 정 교수에게 유리한 주장을 한 동료 교수들의 증언을 모두 배척했다. /이새롬 기자 '딸이 도와줬다'2020.12.29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