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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재심 청구 기각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낸 재심 청구가 기각됐다./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 중인
2021.08.09 23:48
이재용, 13일 가석방…법무부 "코로나19 경제상황 고려"(종합)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 가석방을 허가받아 오는 13일 출소한다. /이동률 기자이 부회장 포함 810명 '광복절 가석방' 허가[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1.08.09 20:14
이재용, 13일 가석방…'국정농단' 재수감 207일만
법무부는 9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최종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남용희 기자박범계 "코로나19 장기
2021.08.09 19:57
'남성 성착취물' 김영준 첫 재판…"일부 동의 얻었다"
여성인 척 행세해 남성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알몸인 모습을 녹화하고 이를 유포한 피의자 김영준(29)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혐의 대체
2021.08.09 19:14
[속보] 법무부, 이재용 '광복절 가석방' 허가
법무부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허가했다고 알렸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1.08.09 18:53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 돌입…오늘 중 '이재용 결론' 나올 듯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백용매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부터)가 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
2021.08.09 15:09
'윤석열 이첩 직무유기' 김진욱 공수처장 고발당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사진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 /뉴시스사세행, 김진욱·
2021.08.09 14:48
검찰, '광복절 집회 주도' 전광훈 불구속 기소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지난해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남윤호 기자사랑제일교회 관계자 6명도 재판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코
2021.08.09 13:39
오늘 이재용 가석방 심사…박범계 "결과 즉시 공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하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앞
2021.08.09 09:56
대법 "불법 도로점거 행진도 단순참가자는 처벌 못 해"
신고 범위를 넘어 도로를 점거한 집회에 참석했더라도 단순 참가자라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공무원노조원 일반교통방해죄 무죄 취지 파기환
2021.08.09 06:00
[고양이의날 기획-슬픈 묘생③] 영화 촬영위해 마취제 맞는 동물들…"그들도 생명입니다"
김지혜 변호사는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동물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생명이며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더팩트 DB알고 보
2021.08.09 05:00
저서에 가짜 공저자 넣은 교수…"저작권자도 처벌해야"
실제 같이 쓰지 않은 책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대학 교수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원저자가 동의했더라도 모두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다./더팩트 DB대법, 유죄 판결한 원심 확
2021.08.08 09:16
'옵티머스 로비 의혹' 이헌재·양호 무혐의…채동욱 불입건
검찰이 로비 의혹을 받는 옵티머스 고문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사진), 양호 전 나라은행장 등을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뉴시스검찰, 고문 전원 불기소 처분…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
2021.08.08 09:00
윤석열·최재형 검찰에 넘긴 공수처 …이첩기준 '모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고발된 사건을 연이어 대검에 단순 이첩하면서 기준을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
2021.08.08 00:00
[고양이의날 기획-슬픈 묘생②] 학대받는 말 못하는 생명…'물건' 취급 30년
알고 보면 고양이는 오랜 세월 한국인과 가까이 지내 왔다. 조선 19대 왕 숙종은 부왕 현종의 능에 갔다가 노란 털을 가진 고양이를 보고 한눈에 반해 '금덕이'라는 이름을 붙여주
2021.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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