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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속보] 법원 "일본 정부, 위안부 피해자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8일 오전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2021.01.08 10:02
김진욱 "공수처 1호 사건, 신중히 검토하겠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선화 기자 "윤석열 '조직보
2021.01.08 09:51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고강도 검찰조사 받고 귀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15시간에 이르는 강도높은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임세준 기자조서열람 포함 15시간 조사[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비자금 조성
2021.01.08 07:28
강덕수 전 STX 회장 집행유예 확정…분식회계는 무죄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강덕수 전 STX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 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강덕수 전 STX 회장에게
2021.01.08 07:10
[TF초점] 폭행 의혹부터 재산누락까지…박범계, 넘어야 할 산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동률 기자폭행 혐의 피고인 '법무
2021.01.08 05:00
법원, '일본 상대 위안부 피해자 손배소' 오늘 결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오전 9시 55분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억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2021.01.08 00:00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항고 대상 아냐"(종합)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동률 기자법
2021.01.07 22:21
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상대 추천 집행정지 1차 심문기일이 열린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
2021.01.07 21:41
'윤석열 화환' 불 지른 70대 구속영장 기각
대검찰청 앞에 늘어선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붙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70대 노인이 구속을 피했다. /남윤호 기자법원 "잘못 인정하고 용서 구하고 있다"[더팩트ㅣ송
2021.01.07 21:16
'사법농단 의혹' 유해용, 항소심도 징역 1년6월 구형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동률 기자 변호인 "인권침해 수사" 주장…내달 4일
2021.01.07 20:39
동부구치소 수용자 3명째 사망…기저질환 70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 1명이 사망했다. /뉴시스경찰병원서 응급처치 받다 사망[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1.01.07 16:42
김진욱, 주식 논란에 "자금난 겪던 대표 부탁에 취득"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선화 기자"'재무구조
2021.01.07 14:32
부양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구하라법' 입법예고
정부가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을 입법예고했다. /사진공동취재단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 여부 판단[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양육의무를 저버린
2021.01.07 11:20
검찰, 나경원 부친 '헐값 임대 의혹' 증거 없어 무혐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부친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남윤호 기자업무상 배임 혐의 '증거 불충분'[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나경원 전
2021.01.07 10:35
'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검찰 출석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이 2018년 8월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 본사 1층에서 열린 최종현 SK
2021.01.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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