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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폭행 사건 피해자 "적절한 처벌 원한다" 지난 4월 발생한 서울시 공무원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 4월 발생한 서울시 공무원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2020.11.19 18:49
검찰, '강압조사 논란' 최재형 감사원장 사건 배당 서울중앙지검은 전날(18일) 녹색당 등 정당·시민단체가 직권남용과 강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2020.11.19 18:03
동네에서 '전과자다' 소리쳐도 명예훼손 인정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 있다2020.11.19 17:22
어머니가 결정한 채무상속…성인된 후 번복 못해 미성년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신고기한을 넘겨 상속관계가 확정됐다면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신고한 특별한정승인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2020.11.19 16:48
16기 법무부 정책위 출범…위원장에 김선욱 전 이대 총장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위촉식에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여성계와 언론계 등 다양2020.11.19 16:33
윤석열 감찰조사 무산…법무부 "법대로 진행" 법무부가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총장이 협조하지 않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더팩2020.11.19 15:03
무허가 선물거래로 1900억 챙긴 조직폭력배 무더기 기소 인터넷 무허가 선물사이트를 운영해 1900억원의 매출을 올린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19일 검찰이 밝혔다. 소액 증거금으로 회원 끌어모아 가짜 거래 유도[더팩트ㅣ박나영 2020.11.19 14:32
품질검사 없이 15억 목재수입…한화, 벌금형 확정 목재펠릿을 수입하면서 법적으로 규정된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한화가 벌금을 물게 됐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목재펠릿을 수입하면서 법적으로 규정된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2020.11.19 12:00
[TF이슈] 임박한 '윤석열 감찰'…법무부·대검 긴장 최고조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돌입을 눈앞에 두고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더팩트 DB"대면조사 불가피" VS "서면조사 응하겠다"[더팩트ㅣ박나영 기자] 2020.11.19 05:00
[TF현장] 통진당 재판 개입 지시 '윗분'은 누구였을까 검찰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맨 오른쪽),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맨 왼쪽)을 거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시라인'의 정점에 있었다는 증언을 끌어내는데 주력했다. /더팩트 2020.11.19 00:00
옵티머스 김재현, 판매사에 펀드내역도 안 보여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등 5명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배2020.11.19 00:00
'윤석열 개입 의혹' 윤대진 친형 사건 국세청 압수수색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중수부 출신 변호사 소개 의혹[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세청 본청을 압수수색했다. 윤 전2020.11.18 16:44
법무부, 평검사 2명 보내 '윤석열 대면 감찰' 요구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역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지난달 29일 오후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지방검찰청을 방문하고 있다./이선화 기자대검 "서면조사에 응하겠다" 거부[더팩트ㅣ박나영 2020.11.18 11:44
'프듀 조작' 제작진, 2심도 실형…피해연습생 12명 첫 공개(종합)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된 PD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강동호·이가은 등 연습생 12명 피해…"엄벌 2020.11.18 11:43
"프듀 조작에 강동호 탈락"…피해연습생 명단 첫 공개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된 PD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부가 강동호 등 투표 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연습생 명단을 2020.11.18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