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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복귀 하루 만에…'월성원전' 산업부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 결과가 공개된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2020.12.02 22:25
이은주 의원 "공무원 당내 경선 운동 금지는 위헌적" 공무원 신분으로 당내 경선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사진) 정의당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남윤호 기자첫 재판서 2020.12.02 19:02
김욱준 중앙지검 1차장 사의…"檢 중립성 위협 중단" 윤석열 장모 기소한 형사6부 지휘[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1일 사의를 표명했다.2일 서울중앙지검은 김욱준 1차장검사가 이성윤 검사장에게 사의를 표명해2020.12.02 16:32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위원명단 공개 거부 징계기록 등사 요구에는 답 없어[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결재문서와 징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를 거부했다.2일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2020.12.02 16:01
법무부 측 변호인 "박근혜도 직무정지, 윤석열은 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을 앞두고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운데)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서울행정법원에서 취재진 질2020.12.02 16:01
환매권 10년 제한 토지보상법 '헌법불합치' 환매권을 10년으로 제한한 토지보상법 조항은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헌재 "재산권 침해" 판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환매권을 10년으로 제한한 토지보상2020.12.02 12:12
최강욱 측 "선거법 기소는 검찰개혁 입막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사진) 의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남윤호 기자공소기각 주장…다음 2020.12.02 11:35
조주빈 1심 '징역 40년' 불복해 항소…공범도 줄줄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동률 기자1일 법원에 제출…검찰도 항소[더팩트ㅣ김세정 기자] 1심에서 징2020.12.02 11:20
'판사 사찰 압수수색' 대검 감찰부 조사받는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진정서 배당 지시[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대검찰청 감찰부가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 수사절차를 위반했다는 진정이 들어와 대검 인권보호관이 조사에2020.12.02 10:20
윤석열 복귀 이튿날…추미애 '담담한 표정' 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이튿날인 2일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취재진에 '묵묵부답'…검사 징계위 2020.12.02 10:18
보이스피싱 '수금 알바생' 징역 1년6월 확정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당을 받고 거액의 대출금을 수금해준 전 건설회사 관리직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 남용희 기자대법 "방조 혐의지만 가담 정도 가볍지 않아"[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0.12.02 06:00
[TF이슈] '윤석열 징계' 전초전 완패…호랑이 등 올라탄 추미애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이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코너에 몰린 형국이다. 사진은 추 장관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2020.12.02 05:00
전 특조위 고위인사 "세월호 더 밝혀질 게 없다"…혐의 부인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새롬 기자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첫2020.12.02 00:00
"징벌적 손해배상 5배 한도 불충분…상한 없애야" 강성국 법무실장(왼쪽에서 세 번째)등 공청회 참가자들이 1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공청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2020.12.01 21:23
고기영 법무 차관 사의…징계위 연기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1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시청에서2020.12.01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