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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전날(26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새2021.01.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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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검찰 '이용구 부실수사 의혹' 서초경찰서 압수수색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1.05 /현장풀 이새롬 기자[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2021.01.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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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회 마친 박범계 "10대 과제 잘 해나가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차려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검찰 인사 아직 밝힐 입장 아냐"[2021.01.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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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살 제자 '지옥탕' 보낸 선생님 아동학대 유죄 확정 입학한 지 한 달된 초등학생이 수업시간 중 말을 듣지않는다는 이유로 수분 동안 격리시킨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입학한 지 한 2021.0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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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은 구치소로 이병기는 집으로…들쑥날쑥 법정구속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이 법정에서 구속되며 법정구속 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대법원. /이새롬 기자 실형 선고에도 희비 교차한 피고인들의 2021.01.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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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출금 폭로', 공익신고인가 기밀유출인가 뇌물수수·성범죄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5월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직권남용죄는 '공익침해 행위' 대상2021.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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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반도체 기술' 중국에 빼돌린 업체 무더기 기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D램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 반도체 경쟁업체에 유출한 반도체 장비업체 연구소장 등 1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새롬 기자'HKMG·반도체 세정 레시피' 2021.01.2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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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규근 "검찰 수사 보고 '김학의 출금' 신고자 고발 판단"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의 중심 인물로 지목되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공익신고자에게 법적대응할 가능성도 내비쳤다./법무부 제공[더팩트2021.01.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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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방 항소심 시작…조주빈 측 "징역 40년, 형평성 잃어"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조주빈 등 공범 6명의 범죄단체조직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동률 기자"박사방 범죄단체 아냐…원심 파기해야" 주장[더팩2021.01.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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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사각지대' 없앤다…대형 오피스텔 회계감사 의무화 관리비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대형 오피스텔과 상가, 주상복합 건물도 앞으로는 매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배정한 기자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관리비 감시2021.01.2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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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재판서 종이문서 사라진다…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2021.01.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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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건물주 사이 여러 계약서…"마지막 쓴 게 우선"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내용이 다른 여러 계약서를 썼다면 가장 나중에 쓴 계약서가 구속력이 있으며 사실확인서 만으로는 계약을 증명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2021.0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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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수사관 30명 공개 채용…내달 3~5일 원서접수 공수처는 다음 달 3~5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할 4~7급 수사관 30명을 공모하기 위해 원서를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사법 경찰관 직무 수행2021.01.2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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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김학의 의혹' 공수처에 넘길까…법무부는 '고발' 검토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이 2019년 5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2021.01.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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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서울변호사회장에 김정욱 당선...첫 로스쿨 출신 신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 김정욱(가운데) 변호사가 당선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연임 도전' 박종우 변호사 고배…강성민 변호사 등 감사로[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신임 서울지방변호2021.01.26 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