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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법관 공격 우려"…'판사 사찰 논란'은 침묵 김명수 대법원장은 4일 최근 재판 결과를 놓고 판사 개인을 공격하는 행위에 우려를 나타냈다./사진공동취재단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4일 최근 재2020.12.04 15:51
'박사방' 공범 남경읍 추가 기소…범죄단체 가입 혐의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읍이 지난 7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뉴시스 제공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영상물2020.12.04 15:20
윤석열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 대다수 구성…위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남용희 기자추미애 징계위원 지명·임명 행위 효2020.12.04 15:17
'강원랜드 채용의혹' 염동열 전 의원, 징역 3년 구형 강원랜드에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3년을 구형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0.12.04 14:35
"대검 사찰 문건, 공소 유지와 무관"…판사 반발 확산 대검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현직 판사들의 비판적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대법원(왼쪽)과 대검찰청. /이새롬 기자 법원 내부망서 비판글 잇따라[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0.12.04 14:24
[속보]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가처분 신청도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더팩트ㅣ박나영 기자]2020.12.04 14:17
법무부-인권위, '기업과 인권 포럼' 공동 개최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4일 서울 중구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에서 '기업과 인권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법무부 제공지난 5월 '인권경영' MO2020.12.04 13:08
서울중앙지검 "'판사 사찰' 대검 압수수색 지원 사실무근" 중앙지검 포렌식팀 투입 의혹 보도[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포렌식팀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동원됐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디지털포렌식 수사인력을 파견하거나 지2020.12.04 13:06
[속보] 윤석열, 이낙연 측근 사망 사건 진상조사 지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의 사망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새롬 기자"인권침해 있었는지 조사하라"[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2020.12.04 12:15
조국 '딸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의혹' 재판 본격화 법원이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심리를 끝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를 둘러싼 의혹 심리에 돌입했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한2020.12.04 12:09
헌재, '삭제요청된 인터넷 정보 임시차단' 합헌 결정 삭제 요청을 받은 인터넷 정보 접근을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표현의 자유 심대하게 침해하지 않아2020.12.04 12:00
윤석열 측 "2000쪽 감찰기록 받아…일부 누락 의심" 윤석열 법무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4일 법무부에서 2000쪽 분량의 감찰기록을 받았지만 일부 누락이 의심돼 확인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일 윤 총장이 대검찰청2020.12.04 10:54
대법 "적극적 기망행위 해야 '위계 업무방해죄' 해당" 상대방에게 오인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지않았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남용희 기자타 회사 서비스표 먼저 등록출원2020.12.04 06:00
[TF현장] '100번 증언거부' 임종헌, 호세 무이카를 소환하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농단 의혹' 관계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으나 100개 가까운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사진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속행 공판에2020.12.04 00:00
[TF현장] "유시민 언급했다"…'검언유착' 증언대 선 현직검사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3일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후배 백 모 기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이 모 대전고검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2020.12.0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