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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평택·당진항 새 매립지는 평택시 관할" 평택·당진항 매립지 대부분을 평택시 관할로 한 정부 결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평택·당진항 매립지 대부분을 평택시 관할로 한 정부2021.02.0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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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돌 수입 허용' 법원 판결에 관세청 항소 성인용품 '리얼돌' 수입을 허용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관세청이 불복해 항소했다. /이새롬 기자 1심 "풍속 해치는 물품 아니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람 신체와 비슷하게 만든2021.02.0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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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와해' 삼성 이상훈 무죄 확정…"증거수집 위법"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부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전 삼성2021.02.0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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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티머스 뒷돈'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대표 구속기소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새롬 기자김재현 대표도 배임증재·특경법상 횡령·상법 위반 등 추가 기소[2021.02.0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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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주빈 징역 5년 추가해 총 45년…"뉘우치는지 의문"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김세정 기자 범죄수익은닉죄로 추가 선고[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범죄수익은닉 등2021.02.0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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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윤석열, 2일 檢인사 협의…이르면 오늘 또 만날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전 9시30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예방했다."검찰 조직 안정 요구 강해…형사·공판부 우대 원칙 유지"[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2021.02.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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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 탄핵 논란' 임성근 측 김명수 녹취록 공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탄핵에 반대하지만 국회에서 탄핵 논의 자체를 막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 2021.02.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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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 탄핵 바람 속 '사법농단' 유해용 오늘 2심 선고 '사법농단 사태' 연루 법관인 유해용(현 변호사)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이동률 기자 1심 무죄…"별건 수사로 기소" 주장[더팩트ㅣ송주원 2021.02.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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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재판장' 1심 선고 못하고 떠나…정경심 재판부 대거 이동 대법원은 3일 오후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414명 등 법관 총 930명을 대상으로 한 이날 인사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대법원. /이2021.02.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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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갑근, '윤중천과 친분' 보도 JTBC에 1심 승소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JTBC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뉴시스법원 "7000만원 지급하라"[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2021.02.0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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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이진석 실장 조사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새롬 기자대검 보고 뒤 지난달 23일 불러[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청와대2021.02.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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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8일부터 대변인 공개 모집…"소통 강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 소통을 담당할 대변인을 공개 모집한다. /이동률 기자"변호사 자격 가진 언론인 우대"…내달 5일께 결정[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2021.02.0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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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보석 석방…"이례적 늦은 결정, 유감"(종합)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3일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후배 백 모 기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이 모 대전고검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2021.02.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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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 중앙선관위원에 박순영 판사 내정 박순영 신임 중앙선관위원 내정자/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박순영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내정됐다.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3월16일 임기가 끝나2021.02.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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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음성' 박근혜, 지병 치료 후 구치소 복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격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남용희 기자법무부 "2주 격리 종료…곧바로 구치소 복귀는 아냐"[더팩2021.02.03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