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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보석 허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3일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후배 백 모 기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이 모 대전고검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2021.02.03 10:08
대법 "회칙·조직 갖춘 아파트 부녀회는 비법인사단" 아파트 부녀회가 자율적으로 결성돼 실제 활동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지며 아파트 관리활동 수익도 부녀회가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2021.02.03 06:00
헌정사상 최초 '탄핵 법관' 나오나…칼자루 쥔 헌재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4.16가족협의회, 4.16가족연대가 지난해 12월 23일서울 여의도 국회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진실 규명을 방해한 사법농단 임성근, 이2021.02.03 05:00
인사 나눈 박범계-윤석열 '인사' 위해 또 만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전 9시30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예방했다./법무부 제공"법대로 충실히 듣겠다…협의와는 다른 개념"[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번주 내2021.02.03 05:00
동부 끝나니 남부교도소 9명 확진…취사장 수용자 법무부는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수용자 9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됐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 관계자들이 들어가2021.02.02 18:41
공수처, 여야에 16일까지 인사위원 추천 요청 공수처는 2일 오후 4시30분께 국회에 직접 방문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측에 인사위원 추천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2일 국회 방문…민주당·국민의힘에 추천 요청2021.02.02 18:15
박범계 "윤석열, 두 번은 만나 인사의견 듣겠다"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예정된 검찰인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적어도 두 번은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이선화 기자"인사 구상안 있어"…이번주 중 만날 듯[더팩트ㅣ김세2021.02.02 17:23
'하정우·주진모 협박' 가족 일당 2심도 실형…"죄질 나쁘다" 배우 하정우와 주진모 등 연예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돈을 요구한 가족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부부에 나란히 징역 5년·징역 2년6월…1심과 같아[더팩2021.02.02 14:14
[TF이슈] 소통 강조한 박범계, 윤석열과 통할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전 9시30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예방했다./법무부 제공"장관실 문 걸어잠그는 일 없을 것"[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2021.02.02 05:00
[단독] 나경원 불기소결정서 보니…"딸 성적 대폭 정정은 강사 재량" 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대부분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더팩트>는 검찰의 불기소결정서를 입수해 그 근거를 조명했다. /남윤호 기자2021.02.02 05:00
윤석열, 신임 검사들에 "인권검찰 지름길은 공정성"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대검찰청 제공"범죄 혐의 상당한 근거 있을 때 수사 착수해야"[더팩2021.02.01 17:31
'횡령·뇌물' 혐의 홍문종 1심 징역 4년…법정구속 피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2021.02.01 15:28
공수처, 인권감찰관 공개모집…16일까지 원서접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16일 인권감찰관을 공개모집한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16일 인권감찰관을 공개모집한다.인권감찰관은2021.02.01 14:50
여운국 공수처 차장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철저히 지킬 것"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1일 취임식…"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더팩트ㅣ김세2021.02.01 10:53
박범계 "검찰개혁 완수…변해야 할 때 스스로 바뀌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일 취임식에서 "국민의 검찰개혁 명령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모습/더팩트 DB"윤석열 총장 만났다…장관실 문 걸어2021.02.01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