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지만 징계소송은 끝까지"…윤 당선인에 남은 재판들
입력: 2022.03.16 00:00 / 수정: 2022.03.16 00:00

불법 요양병원·도이치 등 '가족 연루' 형사재판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에서 티타임을 갖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에서 티타임을 갖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권 인수 작업에 본격 착수했지만,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둘러싼 소송전은 옛 일터인 서초동에서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대통령 당사자에게만 형사 불소추권이 있는 만큼, 배우자 김건희 씨와 장모 최모 씨 등이 연루된 형사재판에도 이목이 쏠린다.

◆직무정지건 취하 검토 중… 징계건은 끝까지 간다

추미애 장관 재임 시절인 2020년 11월 법무부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재판부 불법 사찰 등을 이유로 같은 해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윤 당선인은 법무부의 직무배제와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각각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받아들였지만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원고(윤 당선인 측) 패소,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는 각하 판결을 선고했다.

징계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당시 정용석 부장판사)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징계사유 대부분을 정당한 징계사유라 판단했다. 직무정지건을 맡은 같은 법원 행정4부(당시 한원교 부장판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윤 당선인이 이미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직무집행 정지를 두고 다툴 이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윤 당선인 측은 두 건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20대 대선 당선 뒤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의 이익이 없는 직무정지건은 수일 내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 측 대리인은 13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직무정지건은 애초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될 거라 충분히 예상했기 때문에 항소할 계획이 없었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판결 이유 가운데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이 있어 이를 다투기 위해 항소했던 것"이라며 "가능한 한 대부분 (법적 분쟁을) 마무리할 계획이고, 직무정지건도 취하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징계처분건은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이다. 대리인은 "징계 처분권자의 재량 범위에 대한 법률적 견해 차이였다면 취하할 가능성이 높았겠으나 1심 재판부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수많은 증거를 모두 배척했다. 판결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도 중대하고 명백한 오류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 조직의 부당한 압력으로 업무 담당자가 중대한 피해를 입는 일이 앞으로 절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후세에 전할 판단 기준을 세우기 위해 설령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하더라도 (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불법 요양병원·도이치 등 사법 리스크도 남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당선인이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이었으나, 윤 당선인이 재판에 넘겨질 확률은 희박하다. 헌법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대통령 영부인에게는 불소추 특권이 없다. 윤 당선인의 배우자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의혹에 연루된 상태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가 담당하고 있다.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른바 '선수'들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씨는 이들과 공모해 주가조작에 참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씨의 어머니 최 씨는 2013년 경기 파주에서 뚜렷한 자격 없이 요양병원을 설립·운영하면서 2년 동안 요양 급여 22억 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검찰 항소로 대법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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