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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역외탈세' 장근석 모친 항소 취하…집유·벌금 30억 확정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역외탈세를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트리제이컴퍼니 대표 전모 씨가 항소를 취하하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전 씨는2021.02.05 17:19
최강욱 측 "조국 아들 인턴 확인…허위사실 유포 아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뉴시스오는 22일 정식재판 돌입[더팩트ㅣ김2021.02.05 17:05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사퇴 촉구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으나 출입이 허가되지 않아 보안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민2021.02.05 17:01
정경심 PC 은닉 혐의 자산관리인, 2심도 집행유예 정경심 동양대 교수 지시로 컴퓨터 본체 등을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이 유지됐다. /이새롬 기자 검찰 징역 102021.02.05 14:40
'월성1호기 의혹' 백운규 전 장관 8일 영장심사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8일 열린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2021.02.05 11:17
'정윤회 문건' 유출 경찰관 집행유예 확정 박근혜 정부의 몰락을 예고한 '정윤회 문건'을 외부 유출했던 전 경찰관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사진은 정윤회 씨./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근혜 정부의 몰락을 예고한 2021.02.05 06:00
임성근 탄핵안, 헌재로…법조계 "각하·기각 가능성" 4일 헌정사 최초로 법관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법관 탄핵2021.02.05 05:00
박범계, '검찰개혁·조직안정' 두마리 토끼 잡을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전 9시30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예방했다./법무부 제공윤석열 의견 얼마나 반영할지 관심…"협의보다 좁은 개념"[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박범계 표'2021.02.05 05:00
'징역 4년→1년' 우병우, 2심서 대폭 감형…불법사찰 일부만 유죄 국정농단 방조 및 불법사찰 지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2021.02.04 19:22
코로나19 격리 어기고 '택시 도주' 외국인 강제출국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7명을 추가로 출국시켰다. /남용희 기자법무부, 격리 조치 위반 외국인 7명 출국 조치[더팩트ㅣ김세정 기2021.02.04 19:22
검찰, '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 지난달 25일 백 전 장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더팩트ㅣ박나영 기자]검찰이 '월성 원전 조기폐쇄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4일2021.02.04 17:33
'사법농단 의혹' 유해용 2심도 무죄…"증거 부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유해용(현 변호사, 오른쪽)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동률 기자 '사안 요약' 문건 박근혜 靑 전달 등 혐의[더2021.02.04 16:06
[속보] '국정농단·불법사찰' 우병우 2심서 대폭 감형…징역 1년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우 전 수석에2021.02.04 14:34
'임성근 녹취록 논란' 김명수 "불분명한 기억으로 답변해 송구" 김명수 대법원장은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을 놓고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2021.02.04 13:28
'뇌물에 가습기살균제 자료유출' 공무원 유죄로 파기환송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대가로 부정한 행위를 한 이후에 받은 뇌물도 '수뢰 후 부정처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대법, 일부 혐의 '수뢰후부정처사2021.02.04 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