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백용매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부터)가 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과천=이선화 기자

법무부 청사서 비공개 개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수형자 가석방 여부를 논의하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9일 열렸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를 열고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의 적격 심의에 돌입했다.

심사위는 위원장인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4명이 내부위원으로 참석한다.

외부 위원으로는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5명이다.

윤강열 부장판사는 이날 심사위 시작에 앞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하겠다. 가석방 심사위는 오랫동안 쌓아온 실무기준이 있다"며 "기준에 따라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위원들이 적격 여부를 심의하면, 결과를 토대로 박 장관이 가석방을 최종 허가한다. 결론은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결과를 모른다"면서도 "기다리지 않도록 속히 알려드리고 알려드릴 때 제 입장도 같이 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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