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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사상' 진천 종중원 방화 80대 무기징역 확정 같은 종중 사람들의 모함으로 징역을 살게 됐다고 앙심을 품고 불을 질러 10명의 사상자를 낸 8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같은 종중 사2021.01.21 12:00
박범계 "송광수 전 검찰총장, '평검사 대화' 사과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3일간 법심 경청…송 전 총장, 노무현 전 대통령2021.01.21 11:11
"피해자 노예화 죄질 무겁다"…'조주빈 공범' 강훈 징역 15년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따' 강훈에 대해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 "만 19세 나이2021.01.21 11:09
[속보]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징역 15년 선고 21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강훈(사진)에 대해 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12021.01.21 10:35
검찰,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영상 복원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지난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현장풀 이새롬 기자휴대전화로 찍은 블랙박스 영상 복원[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이용구 2021.01.21 10:13
[TF이슈] 김진욱 공수처장 오늘 첫 출근…"수사는 최소 2달 후"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남윤호 기자文 대통령 공약2021.01.21 05:00
[TF초점] '법관 박범계' 판결 보니…왕따·가정폭력에 엄벌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폭력 남편 살해사건 변론도…나라슈퍼 오심은 '흑역사'2021.01.21 05:00
확진자 수용 의료교도소 신설…법무부, 감염병 종합대책 발표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과밀수용 해소 등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뉴시스긴급 대응팀 신설 등 종합 대책 발표[더팩트ㅣ김세정 기2021.01.20 21:48
코로나 속 사법연수원 개원 50주년…"역할 새롭게 정립" 김문석 사법연수원장은 20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사법연수원 개원 50주년 기념식에서 "사법연수생 수습을 충실히 마무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고 그간 쌓아온 실무교육 역량과 노하우를 국민2021.01.20 17:41
'범죄수익 은닉' 조주빈 15년 구형…"범행 헤아릴 수 없다"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에게 검찰이 "박사방을 통해 저지른 범죄를 헤아릴 수 없다"라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세정 기자 "피해자에2021.01.20 16:40
'독직폭행' 정진웅 측 "한동훈과 검찰 주장 달라…고마운 일"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첫 공판기일 2021.01.20 15:09
[속보] 박근혜 전 대통령 코로나19 '음성' 판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해 진단검사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더팩트 DB외부병원 일정기간 격리 예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종 2021.01.20 12:46
박근혜,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접촉…당시 마스크 착용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직원과 밀접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법무부가 20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2021.01.20 11:05
[속보] 박근혜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접촉…오늘 진단검사 박근혜 전 대통령.[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직원과 밀접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법무부가 20일 밝혔다.2021.01.20 10:29
동료 비방 허위서류 회사에 낸 캐디들…명예훼손 '무죄' 골프장 경기도우미(캐디)들이 동료를 출입금지 시켜달라며 허위사실을 담은 서류를 회사에 제출했지만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대법 "명예훼손 2021.01.2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