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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준용, '하태경 무혐의' 수사자료 공개소송 일부 승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자신의 특혜채용 의혹을 주장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무혐의 처분된 검찰 수사자료를 공개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문준용씨 페이스북[2021.01.1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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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기준 공표없이 중국전담여행사 취소한 문체부 '위법' 정부가 사전 공표 없이 변경된 평가기준을 적용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에서 탈락한 여행사가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 판결을 받았다. / 더팩트 DB대법 "평가기준 중대하2021.01.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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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김학의 출금 논란' 몸집 커진다…검찰 내도 의견 분분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이 2019년 5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2021.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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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김학의 감싸기 사과는커녕 또 '극장형 수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금국지 논란이 이어지자 침묵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입을 열었다. ./더팩트 DB"황교안 때 사건번호 없는 참고인도 출금…대검 수뇌부 책임 일개 검사에 2021.01.1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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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출금 안 했으면 직무유기"…김학의 논란 반박 법무부가 출국금지는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도 가능하며 절차상 문제는 부차적이라고 '김학의 논란'을 적극 반박했다./더팩트 DB"해외도피 우려 상황…장관 직권이라도 했을 것"[더팩트ㅣ2021.01.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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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초점] 왜 '박원순 의혹'이 거기서…"무죄 주장에 판단 불가피" 법원이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이새롬 기자 성범죄2021.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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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국 오촌 조카에 2심도 6년 구형…"권력으로 시장 농단"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6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새롬 기자 "1심 판결, 법치주의 정면 위반"…29일 선고[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2021.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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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방 '부따' 강훈, 신상공개 취소 소송 패소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공범으로 지목된 '부따' 강훈(19)이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새롬 기자서울지방경찰청장 상대로 2021.01.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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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 신청' 이스타항공 가압류 금지·채권 동결 법원이 기업 회생을 신청한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다. /이선화 기자회생법원, '영업활동 목적' 채권 변제는 허용[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기업 회생2021.01.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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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회생법원, '회생신청' 이스타 항공에 포괄적 금지명령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항공사 이스타항공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15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2021.01.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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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찾겠다, 제보자X"…'검언유착' 재판 증인신문 난항 법원이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제보자X' 지 모 씨를 결국 찾지 못했다. /이새롬 기자"주거지에 없고, 연락도 안 돼…소재불명"[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원2021.01.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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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첫 재판 3월로 연기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 삭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 첫 재판이 3월로 미뤄졌다. /뉴시스 검찰, 기일 변경 신청 취지 의견서 제출[더팩트2021.01.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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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전쟁' bhc, BBQ 상대 290억 소송 일부 승소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4일) bhc와 BBQ 사이 벌어진 공급대금 소송에서 bhc의 손을 들어줬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2021.01.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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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공사대금 지연손해금은 상사법정비율 6% 적용해야" 밀린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지연손해금은 민사법정비율보다 높은 상사법정비율을 적용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밀린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지2021.01.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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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박근혜와 그때 그 사람…'국정농단' 조연들 지금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더팩트 DB김기춘·우병우 등 유죄 확정·재판 중…폭로자 고2021.01.1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