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납품 어긴 마스크업체 입찰제한한 선관위…법원 "정당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마스크를 납품하기로 했으나 계약한 양을 맞추지 못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업체는 "마스크 품귀 현상 때문에 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당한2021.01.11 07:00
브로커 낀 '가짜 난민' 알선 변호사 유죄 확정 브로커들에게 돈을 받고 외국인 허위 난민 신청을 처리해준 변호사를 출입국관리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출입국관리법으로 처벌 가능" 판단[더팩2021.01.11 06:30
전국 외국인 보호시설 1065명 전원 '음성' 국내 외국인 보호시설에서 실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다. 사진은 화성외국인보호소 전경./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 페이스북182021.01.10 23:05
동부구치소 직원 2명 추가확진…'음성' 여성수용자 대구 이송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 본부장과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내일 8차 전수검사2021.01.10 20:13
[부고]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씨 모친상 △김은영 씨 별세,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자) 씨 모친상=10일, 고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101호, 발인 12일 오전 (02)927-4404 leslie@tf.co.2021.01.10 15:01
동부구치소 직원 1명 추가확진…전국 누적 1224명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열린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발생현황 및 대책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2021.01.10 11:08
법원 "초등학교 앞 만화책방 영업금지는 부당" 초등학교 근처에서 영업 중인 만화책방에 대해 즉시 이전·폐업 등을 지도한 교육 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김세정 기자 "만화대여업 2021.01.10 09:00
[TF초점] 동부구치소 확진자 1천명대…"방역지침 따랐다"는 추미애 서울동부구치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진정세지만 책임을 두고는 논란이 계속된다./뉴시스확진자 규모 신천지 다음으로 많아…수용자 손해배상 청구도[더2021.01.10 00:00
[TF이슈] '편집장' 박범계의 인생을 바꾼 노무현 변호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정치입문 계기로 사법연수생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꼽는다. /더팩트 DB연수원 시절 노 전 대통령 인터뷰에 매료…10년 후 대선 캠프 합류2021.01.10 00:00
동부구치소 확진자 13명 추가…전국 누적 1223명 서울 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3명 추가됐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2021.01.09 18:18
"조재현이 성폭행" 주장 여성 3억 손배소 패소 배우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조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임세준 기자 강제조정 이의로 정식 재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배우2021.01.08 16:00
'한동훈 무혐의 묵살' 의혹에 검찰 "보고한 적 없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팀이 올린 한동훈 검사장에 무혐의 보고를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8일2021.01.08 14:19
코로나 확진자 접촉 검찰 수사관 6명 '음성'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발생한 코로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추가 확진자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더팩트 DB서울중앙지검, 2주간 자가2021.01.08 11:46
동부구치소 확산세 꺾였나…2명 추가 확진 '1207명' 서울동부구치소 여성 수용자는 지난달 18일 1차 전수검사를 포함한 5차례 전수검사에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8일 법무부가 밝혔다. /뉴시스여성수용자, 검사주기 3일→7일 주기2021.01.08 11:00
법원 "일본, 위안부 피해자에 1억 배상"…'주권면제' 안 통했다 한국 법원이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본이 각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남윤호 기자 피고 무대응·재판 개입 의혹 속 5년만에 선고[더팩트ㅣ송주원 기자2021.01.08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