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최강욱·김홍걸 오늘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1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이선화 기자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 공판준비기일[더팩트2020.11.11 05:00
[TF초점] '뫼비우스의 띠' 특활비 논란…법무·대검 옥신각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오후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차장검사를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 위해 연수원 내에서 이동하고 있다. 이날 대검에서는 국회 법사위원들이 특수활동비 2020.11.11 05:00
[TF이슈] "다스는 MB 것" 옥살이…정봉주 재심 가능할까 대법원의 이명박 전 대통령 17년형 확정 이후 정봉주 전 국회의원에 대한 사법부의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남윤호 기자9년 전 '다스·BBK 의혹 폭로'로 실형…2020.11.11 05:00
"살려주세요 해보라" 박범계 오해말라는 법원행정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3000만원 예산 거부 논란에 "내년에 반영하기로"[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2020.11.11 00:23
[TF현장] '안국역에 헌재 비난 광고하자'…양승태 대법원의 뒤끝 파견 법관을 통해 헌법재판소(사진) 내부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이 관련 보고서를 받은 건 부적절하지만, 헌재를 견제할 목적은 없었다고 2020.11.11 00:00
법원, '윤석열 배우자 의혹' 압수수색 영장 전부 기각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지난 9일 오후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차장검사를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 위해 연수원 내에서 이동하고 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2020.11.10 22:39
김경수 지사 사건 대법원으로…허익범 특검 상고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김 2020.11.10 22:05
'손석희·윤장현에 사기' 조주빈 공범에 징역 3년 구형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함께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세정 기자"2020.11.10 20:05
"면허시험장 장애인용 차량은 왜 없나요"…헌재, 청구 기각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시험장에 특수 제작한 이륜자동차를 마련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제기한 장애인의 헌법소원이 기각됐다./더팩트 DB재판관 5명 위헌 판단…인용 정족수 못 2020.11.10 12:00
공수처장 후보에 법무부 전현정·법원행정처 최운식 추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 전현정 변호사를 추천했다 /김세정 기자전현정 변호사, 추천 후보 중 유일한 여성[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2020.11.10 11:36
검찰, '수십억 횡령·배임' 홍문종에 징역 9년 구형 사학재단에서 70억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가 지난 5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2020.11.10 10:08
"사단장이 주는 줄 알았다" 봉투 받은 군 간부 징계 정당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수도권 소재 모 사단 소속이던 대령 4명이 수도군단사령부를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2020.11.10 07:00
대검 특활비 현장검증…여야 '제 논에 물대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현장 검증이 열린 9일 오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와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들어서고 있2020.11.10 00:00
[TF이슈] '전광훈 무죄' 변론에 등장한 대법원 진보적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목사의 6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동률 기자'학문적 자유' 폭넓게 인정한 판례…"사전선2020.11.10 00:00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개…"죄질 불량" vs "대통령 책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삼성 준법감시위' 심리위원에 홍순탁2020.11.1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