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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본 2020] 정경심·김경수에 '삭풍'…사법농단 의혹 법관에 '훈풍' 2020년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정경심 동양대 교수, 김경수 경남지사, '사법농단 의혹' 연루 법관들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새롬 기자 '조주빈2020.12.31 05:00
특검, 이재용에 9년 구형…"정권 요구로 수동적 공여" (종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이 부회장 "지금이라2020.12.30 19:10
추미애 장관, '모범 마을변호사' 4명 표창 수여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모범 마을변호사들을 격려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마을변호사 7주년 기념간담회 개최[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마을변호사 7주년 기념 간담회를2020.12.30 17:52
법무부, 내일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책 발표 법무부는 31일 서울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현황과 대응책을 발표한다./더팩트 DB이용구 법무부 차관, 오전 10시 발표[더팩트ㅣ박나영 2020.12.30 17:50
"우범소년 규정 인권침해…폐지해야" 소년보호혁신위 권고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보호처분 하는 '우범소년' 규정을 폐지하라는 권고가 나왔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2020.12.30 17:48
검찰, 피의자 조사 '영상 녹화' 의무화 앞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받는 피의자는 의무적으로 영상녹화 조사를 받게 된다./더팩트 DB대검 예규 개정…1월1일 시행[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앞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받는 피2020.12.30 17:46
특검, 이재용에 징역 9년 구형…"법치주의 지켜달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적극적 뇌물 공여2020.12.30 17:45
[속보] 특검,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구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2020.12.30 15:58
박범계 "국민 목소리 경청해 검찰개혁 완수하겠다"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받은 박범계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배정한 기자"엄중한 시기, 어깨 무거워…청문회 잘 준비"[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신임 2020.12.30 15:49
김진욱 "공수처 기대·걱정 알아…청문회 최선"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가 이 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2020.12.30 15:46
중앙지검, '범죄수익 신속 환수' 패스트트랙 도입 '선 재산동결·후 대인조사' 방식으로 수사 패러다임 전환[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서울중앙지검이 새로운 범죄수익환수 시스템을 시행한다.서울중앙2020.12.30 13:01
윤석열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자 해제" 특별지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교정시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30일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자에 대한 수배를 해제 조치하라고 전국 검찰2020.12.30 12:48
대법, '세금 포탈' 효성 조석래 무죄 취지 파기환송 30일 대법원은 약 1300억 원 세금 포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일가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이새롬 기자 위법배당은 유죄 취2020.12.30 12:08
추미애 "공수처 내 수사-기소 분리…야당 우려 근거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범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새롬 기자"수사부·공소부 상호 견제될 것"[더팩트ㅣ김세정 2020.12.30 11:57
법원, 전광훈 1심 무죄…"표현의 자유 보장돼야"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동률 기자"'간첩'은 비유적 표현일뿐"…선거법 위반도 모두 무죄[더팩트ㅣ김세정2020.12.30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