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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월성1호기 강압조사"…최재형 원장 검찰 고발당해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소속 변호사들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재형 감사원장을 직권남용과 강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김2020.11.12 13:41
박겸수 강북구청장 당선무효형 면해…벌금 90만원 확정 6.13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선거에 동원한 혐의로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던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이 직을 유지하게 됐다./더팩트 DB6.1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더팩트ㅣ2020.11.12 12:00
'국정원 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징역 1년6월 확정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 단장에게 징역 1년6월이 확정됐다. /김세정 기자원세훈 전 원장과 야권인사 비방 댓글작업[더2020.11.12 11:19
추미애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기소 적정성 조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독직폭행' 사건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진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더팩트 DB"한동훈 수사방해…법 제정 검토2020.11.12 10:16
'김현중-전 여자친구 진실 공방' 오늘 대법원 선고 아이돌 그룹 SS501 소속 가수 김현중(사진)과 전 여자친구의 법정 다툼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내려진다. /임세준 기자"폭행 당해 유산" 주장…민형사 사건 연이어 선고[더팩2020.11.12 05:00
[TF이슈] '윤석열 가족 vs 월성1호기' 수사 동시가속…한쪽은 치명타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김씨 회사 세무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월성 1호기'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도 원전 2020.11.12 05:00
[TF현장] "판사님,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용수 할머니 법정 눈물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에 출석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받고2020.11.12 00:00
코로나19 격리 중 '공사장 취업' 중국인 강제 출국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16명을 추가로 출국시켰다. /남용희 기자격리 기간 중 인력시장 방문…4월부터 61명 퇴거 명령[더팩트ㅣ2020.11.11 16:56
[속보] 검찰, '윤석열 부인 의혹' 압수수색…회사 과세자료 확보 윤석열 검찰총장(가운데)이 9일 오후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차장검사를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 위해 연수원 내에서 이동하고 있다. / 진천=배정한 기자서초세무서에 영장 집행2020.11.11 14:00
"검찰의 정치적 기소"…최강욱 측, 첫 재판서 무죄 주장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최강욱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선화 기자이재명 대법 판결도 언급2020.11.11 12:47
'PC 은닉 혐의' 김경록 측 "정경심 증인 불러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를 은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증권사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정 교수의 지시대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뿐"이라고 밝혔다.2020.11.11 12:15
김홍걸 "재산 신고 누락 인정…고의는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사진) 무소속 의원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새롬 기자선거법 위반 첫 재판…'신속 진행' 강조[2020.11.11 11:35
"김학의 부실수사 검사 처벌"…여성단체, 재정신청 한국여성의전화 등 37개 여성단체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불기소 처분한 결정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이새롬 기자검찰 불기소 처분에 2020.11.11 09:58
헌재, 성범죄자 신상등록 합헌 결정…재판관 6대3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재범방지 유효하고 기본권 침해하지 않아"2020.11.11 06:00
'선거법 위반 혐의' 최강욱·김홍걸 오늘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1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이선화 기자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 공판준비기일[더팩트2020.11.11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