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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최대 3배 벌금' 자본시장법 합헌 결정 자본시장법상 특정한 불법행위를 하면 징역형과 함께 범죄수익의 최대 3배 벌금형을 내리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남윤호 기자헌재,"자본2021.01.01 09:00
[검찰의 新라이벌①] 공수처, 24년 만에 출범… '검찰개혁 2막' 열리나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동률 기자새해 수사2021.01.01 00:00
[신년 인터뷰] '조서를 집어 던져라' 청년 변호사들의 새해 희망 한국청년변호사회 공동대표 정재욱 변호사(가운데), 홍성훈(왼쪽) 변호사, 조인선 변호사를 28일 서초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다. /김세정 기자 한국청년변호사회 공동 대표 인2021.01.01 00:00
'코로나 확진' 서울구치소 수용자 사망…법무부 "사인 파악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는 "고인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 중이며 검찰과 보건당국과 협의해 장례 절차를 진행할 2020.12.31 18:04
검찰, 전두환 추징금 21억 추가 환수…아직 970억 남았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1억원 상당을 추가로 환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집행한 금액은 1235억 상당이다. /이선화 기자올해 35억원 추가 환수…누적 1235억2020.12.31 16:59
법무부 노조, 秋 직무유기 고발…"구치소 코로나 확산 책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1일 법무부 노동조합으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했다. /남용희 기자 "임금 교섭 제대로 안 했다" 노조법 위반도[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무부 노동조합이 2020.12.31 16:55
박범계, 청문회 준비 본격화…"민심 부응하되 법심도 경청"(종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이례적 서울고검청사에 사무실 마련[더팩트ㅣ장우2020.12.31 16:52
[신년사]추미애 "수사권 개혁· 공수처 출범 안정적 정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1일 신년사에서 "새로운 형사사법 절차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인권 사각지대 최소화"[더팩트2020.12.31 14:42
박범계, 청문회 준비 돌입…"잘 준비하겠다"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받은 박범계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뉴시스'윤석열 관계' 묻자 "청문회장서2020.12.31 14:41
헌재, '경품 원칙적 금지' 게임산업진흥법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남윤호 기자/20160728/헌법재판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게임물 경품 제공을 사실상 금지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2020.12.31 12:21
[속보] 윤석열 "국민만 바라보고 좌고우면 않는 검찰돼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31일 신년사에서 "국민의 검찰이란 오로지 그 권한의 원천인 국민만 바라보고 좌고우면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윤 총장은 3일 대검찰청사 대회2020.12.31 12:00
[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새해 '법원행정처 폐지' 완성"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은 법원의 새해 과제로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한 사법행정 구조 개편의 제도적 완성을 강조했다. /이새롬 기자 "사건에 당사자 삶 고스란히…더 귀 기울이겠다"[더2020.12.31 12:00
[신년사] 유남석 헌재소장 "신중하고 공정한 재판 약속"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신중하고 공정한 재판을 약속하며 2021년에는 '재판 중심의 재판소'를 구현할 것을 다짐했다. /남윤호 기자"흔들리지 않고 '재판 중심의 재판소' 구현할 것"2020.12.31 12:00
김진욱 "공수처 권한, 국민께 어떻게 돌려줄지 심사숙고"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수사 2020.12.31 10:18
교정시설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용구 "선제조치 미흡 송구" 접견·작업·교육 등 수용자 처우 전면 제한[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법무부가 31일 전국 교정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2주간 격상했다.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날 오전 오전 12020.12.31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