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6월초 피의자 입건…고발인 조사도 아직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지만 수사는 두 달 동안 제자리다. 그 사이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에 입당해 정치 개입 논란 부담만 더 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전 총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사세행은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조사 방해 의혹으로 윤 전 총장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6월4일 옵티머스 사건에 사건번호 공제7호를, 한 전 총리 사건에 공제8호를 매기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을 입건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수사 진도는 더디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조사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 결과가 지난달 발표되면서 속도가 붙을 듯 했지만, 고발인 조사도 아직이다.

윤 전 총장을 고발한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고발인 조사를 안 하는 경우는 없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하게 돼 있고 피고발인이 대통령이라도 한다"며 "공수처는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윤 전 총장을 특별대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 전 총장이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등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하고 있어 공수처로서는 더욱 난감해졌다. 윤 전 총장이 당직을 가진 이상 중립성 시비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윤석열 전 총장 수사를 놓고 선거에 영향을 줄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이동률 기자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에 영향을 줄 의향도 없고, 수사기관으로서 책임 있게 말이 안 나오도록 적절히 (수사)하겠다"고도 말했으나 수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힘 경선 시점과 가까워져 정치 개입 우려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기소·불기소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여야 양쪽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나름대로 수사를 하고 있으며, 고발인 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보유한 윤 전 총장 징계·감찰기록부터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