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3일 오전 '성남FC 불법 후원금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항의를 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을 방문하고 있다. 이날 박은정 성남지청장과의 면담은 무산됐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남FC 후원금 수사' 의혹으로 홍역을 치른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일단 급한 불은 끈 모양새지만 불씨는 여전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전날 분당경찰서에 성남FC 사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성남지청은 수원지검의 지휘를 존중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관심사는 보완수사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다. 늦어질 수록 고의적 수사 지연 의혹을 놓고 여야 정치적 공방도 치열할 수 밖에 없다. 다만 검찰이 어떤 취지로 보완수사를 요구했는지에 달렸지만 결론을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남FC 후원금 자금의 흐름에 관한 것이라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경찰 출신 한 변호사는 "자금 흐름은 확인하는데 2주 정도는 필요하고 추가로 대조하고 확인해야할 것도 많다. 해당 기관들이 얼마나 협조해주느냐에도 달렸다"며 "빨라도 한 달 안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로 29일 남은 대선 일정도 변수다. 13~14일 후보등록이 이뤄진 뒤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기란 부담이 상당하다. 현재 이 사건 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경찰에 걸려있는 여야 대선 후보 관련 사건 수사는 '자의반 타의반' 제자리걸음 상태다.

박은정 지청장의 공정성 논란도 남았다. 일각에서는 박 지청장이 논란 당사자인데다 검찰에 고발까지 당한 상황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 소지가 있어 스스로 수사 회피 의사를 밝혀야한다고 주장한다. 가깝게는 지난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당시 문홍성 수원지검장이 대검 근무 이력을 이유로 수사를 회피한 적도 있다.

다만 박 지청장이 수사회피를 하면 잘못을 자인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상급 지휘가 개입하기 전에는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검사가 고발당하는 일이 드물지 않아 고발을 이유로 수사에서 손 떼야한다는 것도 논란 여지는 남는다. 아직 책임 소재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지청장이 지휘를 회피하기는 근거가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지청장이 이 사건을 부당하게 무혐의 종결하라고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마음대로 지시할 수도 없다. 이런 사건은 보통 대검 반부패수사부에 보고한다"며 "지청장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당장 불공정하다고 지휘를 회피하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지청장은 이 사건에 적용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놓고 수사팀과 법리적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자료사진/더팩트 DB

결국 박은정 지청장과 박하영 차장검사의 갈등은 수사로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은 단순 경위 파악이 아닌 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혀 대검에 보고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사건은 반부패강력수사 2부에 배당됐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공수처에 고발한 건도 있다. 앞으로 기관끼리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대검의 책임 회피 논란도 쟁점이다. 대검이 대선후보가 연관된 중대한 사건을 직접 지휘하지 않고 수원지검에 떠넘긴 것은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이다. 다만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직무이전명령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7조의2 2항에 따른 정당한 지휘라는 지적도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를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3년3개월 수사 끝에 지난해 9월 무혐의 결론을 냈지만 고발인의 이의제기로 검찰로 사건이 넘어왔다. 성남지청이 검토하던 중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직서를 내면서 박은정 지청장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수원지검에 경위 파악을 지시했고 8일 신성식 검사장이 부장검사 회의에 판단을 맡겨 성남지청에 보완수사를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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