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의 기능 축소를 두고 "취지나 방향에 대검찰청도 큰 이견이 없었다"고 22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과) 충분히 협의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관보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대검 수정관실을 정보관리담당관으로 개편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2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검찰은 1999년 대검에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을 설치해 수사정보 등을 수집하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범정을 수사정보정책관실로 이름을 바꾸고, 기능을 축소해왔다.

윤석열 검찰의 판사사찰 논란과 고발사주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폐지론이 제기됐다. 그간 박 장관은 수정관실을 개편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관리담당관실은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 관련 수사정보와 자료 수집·관리 및 분석을 할 수 있다. 정부는 "검찰의 정보 역량을 적정히 유지하면서도 수사정보의 자의적인 수집·이용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정보관리담당관을 신설한다"며 "수사정보 수집·관리·분석 기능과 검증·평가 기능을 분리해 대검찰청 조직과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대검과 저는 기존 수정관실을 해체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든다고 작년부터 예고했다"며 "크게 수집·분석 기능과 검증 기능을 분리하고, 검증을 위해 대검 내에 수사정보검증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다. 위원은 대검 예규를 통해 총장이 정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 기간이 이틀로 짧다는 지적에 박 장관은 "이것은 대검 운영에 관한 내부 규정"이라며 "논의 과정이나 배경 등을 비춰보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3·1절 가석방 외에 3월 정기 가석방도 대규모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가석방으로 현재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률이 103.1%로 떨어졌다. 우리 교정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3·1절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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