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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범죄수익 신속 환수' 패스트트랙 도입 '선 재산동결·후 대인조사' 방식으로 수사 패러다임 전환[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서울중앙지검이 새로운 범죄수익환수 시스템을 시행한다.서울중앙2020.12.30 13:01
윤석열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자 해제" 특별지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교정시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30일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자에 대한 수배를 해제 조치하라고 전국 검찰2020.12.30 12:48
대법, '세금 포탈' 효성 조석래 무죄 취지 파기환송 30일 대법원은 약 1300억 원 세금 포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일가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이새롬 기자 위법배당은 유죄 취2020.12.30 12:08
추미애 "공수처 내 수사-기소 분리…야당 우려 근거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범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새롬 기자"수사부·공소부 상호 견제될 것"[더팩트ㅣ김세정 2020.12.30 11:57
법원, 전광훈 1심 무죄…"표현의 자유 보장돼야"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동률 기자"'간첩'은 비유적 표현일뿐"…선거법 위반도 모두 무죄[더팩트ㅣ김세정2020.12.30 11:54
추미애 "혼란 끼쳐 송구…尹 징계 본안소송서 다투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제청으로 국민들께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2020.12.30 11:49
[속보]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전광훈 1심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영무 기자법원 "증거 부족" 판단[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2020.12.30 10:38
법정최고금리 연 24%→20% 내린다 법무부는 국민 경제생활 안정과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이자제한법 제2조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이자제한법' 개정2020.12.30 10:25
추미애, "尹징계 정지 받아들이기 힘들다" 추 장관은 전날(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법원은 징계위 기피 의결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법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사2020.12.30 09:57
'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 수입업자 실형 확정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피해 북한산 광물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들여온 업체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피해 북한산 2020.12.30 07:37
동부→남부 이송된 16명 확진…커지는 법무부 책임론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233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761명으로 집계된 29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자필로 쓴 글을 취재진에게 보2020.12.30 00:00
동부구치소 코로나 첫 사망자는 '굿모닝시티' 윤창열 서울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첫 사망자가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 윤창열 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0.12.26./뉴시스중증 혈액투2020.12.29 20:55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고발 검찰 직접 수사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 관련 수사를 검찰이 직접 맡는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2020.12.29 18:33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원인은…법무부 "과밀수용·예산부족"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이들 전원이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덕인 기자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48명[2020.12.29 15:07
[김병헌의 체인지(替認知·Change)] 진영을 초월한 '규범적 검찰'로 거듭나려면 문재인 대통령은 징계를 재가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법원의 직무 복귀 결정이 나오자 "국민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 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며2020.12.29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