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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발언' 반박한 조국 "법치는 검치가 아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은 "헌법정신 파괴"라고 평가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동률 기자윤 총장 입장 정면 반박…"검찰 직접수사권 예외적"[더2021.03.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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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수사청 우려 이해한다…윤석열 만날 의향 있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두고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남윤호 기자"검찰 구성원 다양한 의견 듣겠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2021.03.0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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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수사청 반대는 윤석열 소신…추가 입장 내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1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을 예방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이선화 기자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대검찰청이 중대범죄수2021.03.0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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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부수조작 의혹' 조선일보·ABC협회 고발 부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비와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의혹으로 조선일보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덕인 기자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부수를 실제보다 부2021.03.0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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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취소' 1·2심 승소 진혜원 검사…대법 파기환송 검찰총장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 사안이라도 검사에게 경고 처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검찰총장, 징계사유 안 돼도 경고 처분 가능"[더팩트ㅣ장우성 기2021.03.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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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 규정상 맞다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규정상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수사·기소 분리는 "보완 필요"[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1.03.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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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수사청 설치는 검찰 폐지 시도…헌법정신 파괴"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두고 "헌법정신의 파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선화 기자사퇴론에는 "직 건다고 될 일 아냐" 일축[더팩트ㅣ김세정 2021.03.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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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청 추진에 검찰은 '폭풍전야'…윤석열에 쏠리는 눈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중대범죄수사처 설치 등에 대한 검사들의 의견을 모아달라며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냈다. /이선화 기자대검, 검사들 의견 수렴…3일 윤 총장 입장 밝힐지 주목2021.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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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노선' 신분당선 정부 책임 확정…"285억 지급하라" 정부가 수요예측 실패로 손실을 본 신분당선 민자사업자에게 수백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사진은 운행 중인 신분당선 열차./뉴시스대법, 민자사업자 일부 승소 판결[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1.03.0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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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파 후손 땅' 환수 나선 법무부 "끝까지 되찾겠다" 법무부는 친일행위자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토지 11필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에 제2021.03.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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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마친 임성근…'어차피 탄핵은 각하' 장담 못 한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뉴시스헌법학자들 "법리·상식·사례상 각하 안 된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이 일단 멈춰섰2021.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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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검찰권력 옹호 위해 수사-기소권 분리 물타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 제막식에서 현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동률 기자"독점적·제왕적 검찰총장 선진국서 찾기 어려워"[더2021.02.2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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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3·1절 광화문 차량시위 허용…"창문 열거나 하차 금지" "옥외집회보다 전파가능성 높다고 볼 수 없어"[더팩트ㅣ박나영 기자] 3·1절 광화문 등 집회금지 구역을 경유하는 차량시위를 법원이 일부 제한사항을 두고 허용했다.서울행정법원 1부(2021.02.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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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정보통신 6억 과징금 소송 공정위가 웃었다 대법원 자료사진/<사진=이새롬 기자/20201116>대법 "개정 공정거래법 적용돼 처분시효 끝나지 않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진정보통신의 입찰 담합행위에 개정된 공정2021.02.2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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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 불붙인 이성윤…논의 급물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검찰청이 사건 이첩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1호 공수처 사건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김학의 사건'의 이첩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2021.02.2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