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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회 광고시간에 소란 피워도 예배방해죄" 교회 예배 중 광고시간에 소란을 피웠더라도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교회 예배 중 광고시간에 소란을 피웠더라도 예배방해죄에2020.12.20 09:00
[TF이슈] 사법농단의 창과 방패, 법정에서 만나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이수진·이탄희, 임종헌2020.12.20 00:00
'MB 수감' 동부구치소 185명 집단감염…"전원 무증상·경증"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이들 전원이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덕인 기자수용자12020.12.19 19:23
"추미애 재신임해달라" 靑국민청원 이틀 만에 23만 돌파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재신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이틀 만에 청원수 23만을 돌파했다. /이새롬 기자"검찰개혁 완수 위해 재신임해야" 주장[더팩트ㅣ김세정 기2020.12.19 11:44
[TF이슈] '법관 사찰 문건' 판사가 술 마신 일은 어떻게 알았을까 징계위는 문건에 법관의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정보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뉴시스징계위 "사법농단 수사자료 활용 가능성 있어" 판단[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2020.12.19 00:00
법무부, 성폭력 피해자·유가족 돕는다 법무부가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으로 고통받는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비와 학자금을 지원한다. /이동률 기자대상자 18명에 6600만원 지급[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성폭력2020.12.18 17:56
법원,'삼성 준법감시위' 평가 보고서 공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태' 연루를 계기로 꾸려진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평가 보고서가 공개됐다. /남용희 기자 이재용 파기환송심 쟁점…강일원·홍순탁·김경수 위원 작성2020.12.18 15:28
'윤석열 징계위는 을사오적' 변호사 로펌 "엄중 경고" 동인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동인 소속 극소수 일부 변호사들이 개인 SNS 등에 올린 정치적 표현이 담긴 글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법인 동인 제2020.12.18 15:19
22일 윤석열 '운명의 날'…집행정지 신청 심문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22일로 잡혔다. /남용희 기자 다음 주중 직무 복귀 여부 결론[더팩트ㅣ송2020.12.18 14:53
[속보] 윤석열 측 "'대통령 상대 소송' 아냐…피고는 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의 '정직 2개월 징계' 반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으로 '추·윤 갈등'이 '문·윤 갈등'으로 바뀌어 2라운드 갈등이 시작된 모양새다. /남용희2020.12.18 13:56
[속보] '징계 취소' 윤석열 소송,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배당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에 배당됐다. /남용희 기자 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회복할 수 없는 손해' 쟁점[더팩2020.12.18 13:46
이용구, "윤석열 소송은 피징계자로서 권리행사"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취소 소송 제기를 놓고 입을 열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취소 소송 제기를2020.12.18 12:23
추미애, 사의표명 후 첫 출근…취재진에 '묵묵부답'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오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참석 예정[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사의를 표명한 뒤 하루 휴가를2020.12.18 10:52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한동훈 불쌍해…언급 후회한다" 17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 재판에는 이동재(사진) 전 채널A 기자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후배 기자 A씨 측 증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세정 기자 '후배, 취재 가담 적다' 거2020.12.18 00:00
'원전수사 영향 우려' 윤석열 징계취소·집행정지 신청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17일 법원에 제출했다. /이새롬 기자'절차 위법·사유 부당' 서울행정법원에 제출[더팩트ㅣ장우성 기2020.12.17 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