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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공작 사건' 국정원 직원 위증죄 무죄 확정 2012년 대통령 선거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의 실마리가 된 국가정보원 직원이 위증죄 혐의에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은 2013년 1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2020.12.29 12:00
생계형 사범 등 3024명 특별사면...정치인·선거사범 제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제주해군기지·사드배치 관련 사범 포함[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정부가 생계형 형사2020.12.29 11:11
'연내 교체설' 추미애…현장 격려하고 尹 탄핵 기사 공유 추미애(오른쪽) 법무부 장관은 29일 페이스북에 보호관찰소를 방문한 사진과 글을 올려 "법무부하면 검찰개혁 같은 거대한 이슈나 권위적이고 고상한 면을 연상할 것 같지만 법무부의 주2020.12.29 10:12
'월성 1호기 사건' 대전지법 형사11부 배당 '월성 원전 1호기(사진)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대량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들에 대한 사건이 대전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다. /뉴시스 재판장 김용찬2020.12.29 09:52
[TF초점] 정경심 '동양대 표창장' 유죄 결정타는 딸 카드 내역 594쪽 분량의 정경심(사진)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원은 정 교수에게 유리한 주장을 한 동료 교수들의 증언을 모두 배척했다. /이새롬 기자 '딸이 도와줬다'2020.12.29 05:00
난민 신청자에 통역 제공…'체류연장 목적'은 제한 정부가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체류연장 목적의 난민신청 남용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동률 기자난민법 개정안 입법예고[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난민2020.12.28 21:30
법무부, 국가소송 전담한다…50년 만에 일원화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용구 법무부차관(왼쪽 세 번째), 강성국 법무실장(오른쪽 두 번째)등이 현판 제막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송무전담조직 28일 출범[더팩트ㅣ김2020.12.28 18:30
정경심 1심 재판부 검찰 고발당해…직권남용 혐의 시민단체 개혁국민운동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의 임정엽 부장판사와 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를 2020.12.28 18:07
'미군 기지 공사 뒷돈' SK건설 임원 항소심 집행유예 주한미군기지 공사 수주 과정에서 미군 관계자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SK건설 간부가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2020.12.28 11:39
'싸가지 없는 ○○' 댓글 단 페친…대법 "모욕죄 아냐" 페이스북 상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했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가 아니라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페이스북 상에2020.12.28 06:00
[TF이슈] 윤석열, "징계 취소소송, 넉달 안에 끝낸다"…준비 본격화 정직 2개월 효력 정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안소송 준비에 돌입했다. 사진은 앞서 법원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지난 1일 윤 총장이 대검찰청으2020.12.28 05:00
'사표 수리설' 추미애, 침묵 깼다…"그날은 꼭 와야 한다" 청와대 사표 수리설이 나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열흘여 만에 SNS에 심경을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청와대 사표 수리설이 나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열흘여 2020.12.27 22:29
대법 "민원 소홀했다고 공무원 직무유기 처벌 못해" 건축 민원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죄로 기소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건축 민원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는2020.12.27 09:00
[TF이슈] '검언유착 의혹' 법정의 뜨거운 감자 '채널A 보고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재판에서 채널A가 작성한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의 증거채택을 두고 검찰과 이동재 전 기자 측의 공방이 뜨겁다. /이새롬 기자이동재 전 기자 측 증거채택 2020.12.27 00:00
윤석열, 연휴 이틀째 출근…원전수사 보고받아 법원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26일 원전 수사를 비롯한 주요사건 수사상황을 보고받았다. /뉴시스개정 형소법 준비상황도 챙겨[더팩트ㅣ장우성 기2020.12.26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