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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아웃' 10대 여성 추행한 공무원 무죄 뒤집혀 피해자가 의식은 있는 '블랙아웃' 상태였더라도 준강간·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대법 "의식 일부 있었어도 심신상실로 볼 수 있어"[더팩트ㅣ2021.02.21 09:00
'신현수 딜레마' 박범계…검찰 중간간부 인사 시험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의를 기다리며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더팩트DB'인사 갈등' 신현수 수석 사의가 변수2021.02.21 00:00
여성변회,"'스쿨미투' 용화여고 전 교사 실형 환영" '스쿨미투'의 도화선이 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에서 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교사가 19일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덕인 기자1심 징역 1년6월 선고받고2021.02.19 16:38
박범계 장관, '집단감염 발생' 남양주 진관산단 점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남양주시 진관산업단지를 긴급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현장 상황을 설명듣고 있다. /법무부 제공"불법체류 단속보다 방역이 우선"[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2021.02.19 16:02
법원 "인보사 허가 취소 처분 정당"…코오롱 패소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 취소 처분은 무효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은 서울행정2021.02.19 15:41
법무부, '삼례 나라슈퍼' 항소 포기…"책임 통감" 국가가 '약촌오거리 사건'에 이어 '나라슈퍼 사건' 법원 배상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김세정 기자'약촌오거리' 이어 두번째[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가가 '약촌오거2021.02.19 15:38
검찰, '인보사 사태' 1심 무죄 불복해 항소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종양 유발 가능성으로 알려진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코오2021.02.19 14:45
김명수 "국민과 법원에 깊이 사과…사법개혁 사명 다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논란을 놓고 국민과 법원에 사과했다. 야당의 사퇴 요구에는 응할 뜻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1.02.19 14:42
[속보] 김명수 대법원장 "국민과 법원에 걱정 끼쳐 깊이 사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판사 논란을 놓고 법원 게시판에 사과 글을 올렸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19일 오후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임성근2021.02.19 14:08
'고열로 법사위 불출석' 이용구 차관 코로나 '음성' 고열이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업무보고에 출석하지 않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2021.02.19 13:14
'인보사 사태' 코오롱 임원 벌금 500만 원…뇌물만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김선희·임정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와 김모 상무에 대한 선고 공판을 2021.02.19 13:13
이용구 "김학의 출금, 이광철에 전화한 적 없다"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1.05 /현장풀 이새롬 기자[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당시 2021.02.19 10:44
오피스텔은 사람 살아도 업무시설…"부가가치세 내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됐더라도 공부(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상 오피스텔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실제 주거용으2021.02.19 06:00
임신한 직원에 "사흘 안에 나가"…여행업체 대표 벌금형 임신한 직원에게 '3일 안에 나가라'는 취지로 해고 의사를 밝힌 여행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1심 유죄[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임신한 2021.02.19 05:00
박범계 "신현수 사의 마음 아파…얼마든지 만날 의향 있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의를 기다리며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 소통할 것…함께 대통령 보좌하2021.02.18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