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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퉁명품·쇠고기에 사회봉사기록 위조한 사회적기업 대표 명품 가방과 쇠고기를 받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한 것처럼 위조해준 사회적기업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더팩트 DB대법, 징역 1년6개월 확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짝퉁' 명품2021.02.1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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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일용 노동자 월 가동일수 22일→18일로 변경 일용 노동자의 월 가동 일수(사람·기계 등이 움직여서 일 하는 날)를 18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주 5일 근무·경제 선진화 추세 반영"[더팩트ㅣ송주2021.02.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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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는 MB 것' 인정받은 정봉주 "연휴 뒤 재심 본격 준비" 지난해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못박았다. 이에 정봉주 전 의원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을 청구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남윤호 기자"MB 면죄부 2021.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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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에 좋다' 복분자탕 허위광고 형법상 추징 못 해 위법한 판매의 대가를 은행계좌나 신용카드로 받았더라도 형법상 추징 대상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은행계좌·신용카드는 '물건' 아냐"[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1.02.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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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낙태시술 의사에 무죄 선고…위헌 후 첫 판결 낙태죄 폐지에 따라 대법원이 낙태시술을 한 의사에게 직접 무죄 판결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낙태죄에 무죄가 선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낙태2021.02.1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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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IN여의도] 최기상 "법관 탄핵, 민주주의 한 단계 발전 계기"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팩트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지난 제21대 총선에서는 법조인이 총 46명 당선됐다. 어느 때보다 검찰개혁, 사법2021.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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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사찰' 무혐의 윤석열…정연주와 닮은 듯 다른 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을 예방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선화 기자징계 취소 소송 전망…임기 전에 끝나2021.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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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 이유 받아들이지만 기각' 모순 바로잡은 대법원 상급심이 하급심의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했다면 '직권경정'의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판결 내용 실질적 변경은 경정 범위 밖" 판시[더팩트2021.02.1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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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범 현행범 체포…2021년 달라지는 법무정책 7가지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교정시설 원격의료시스템 구축하는 등 법무부가 2021년 달라지는 법무정책 7가지를 발표했다. /이동률 기자가정폭력 처벌 강화·교정시설 원격의2021.02.1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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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수원대, 해직교수에 손해배상 책임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손병돈, 장경욱 전 수원대 교수가 학교법인 고운학원·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사진)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의 무효확인과 재산적 손해배상 및 위2021.02.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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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3억 사기' 임동표 전 MBG 대표 징역 15년 확정 수백억대 사기행각으로 구속기소된 임동표 전 MBG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백억대 투자사기로 구속기소된 임동표 전 MBG 대표에게 징역 12021.02.10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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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김진욱 '도시락 만찬'…"유기적 협력관계 도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현장풀)70분간 비공개 면2021.02.0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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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나경원 불기소' 항고이유서 제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관련 고발 13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한 가운데 고발단체가 검찰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김세정 기자서울고검2021.02.0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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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장관, 이찬희 변협회장 예방…"공수처 출범에 큰 역할"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9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한변호사협회를 찾았다. /대한변호사협회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한변호사2021.02.0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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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실형…"불법 관행 정당화 안 돼"(종합)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징역 2년6월 법정구속…신미숙 집행유예[더팩트ㅣ송주2021.02.09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