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두고 "큰 틀에서는 입장변화가 없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가 윤 당선인의 공약에 공감했다고 인수위가 밝힌 것과는 달리 수사지휘권 폐지에 다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수위의 업무보고를 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 법무부의 입장은 업무보고서에 잘 반영돼 있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9일 법무부의 업무보고 후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가 공약 이행을 위한 법령 재개정 과정에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이 훼손됐다는 일각의 지적에도 법무부가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윤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거듭 반대해왔다. 이에 인수위는 24일 예정됐던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당일 오전 취소시킨 바 있다.

장관과 법무부의 입장이 달랐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박 장관은 "제 이야기는 수미일관"이라면서도 "다만 예정됐던 한 시간보다 길어지면서 인수위 쪽에서 설득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저야 5월9일이면 갈 사람이지만 국장, 실장들은 남을 사람들이니까 어려움을 이해한다"고 언급했다.

수사지휘권 폐지에는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제 입장은 변화 없다. 검찰 수사범위가 좁혀졌다지만 주요 범죄에 대한 파급력이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며 "수사와 기소권, 공소유지, 형 집행 등 권한을 다 가진 상황에서 수사지휘권을 떼고 예산까지 독립시키면 견제와 균형, 형평성, 공정성 문제를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너무 중요한데 잘 안 되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검찰화, 수사지휘권 같은 것들이 있었다. 하나를 떼서 '옳다 그르다' 이야기 할 수 없다"며 "법치주의와 책임주의 원리상 견제받지 않는 기관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 업무보고 내용을) 이해 못 할 것은 아니다. 큰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입법사항은 입법사항대로, 아닌 것은 아닌 것대로 검토 가능하다는 여지는 남겨놨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사건에는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법치주의에 예외는 없다"며 "검찰을 위해서도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으로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장관 직권 상설특검 발동 가능성에는 "검토하겠다"고 짧게 대답했다. 상설특검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등 두 가지 경우에 도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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