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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소속 되면 검찰 장악 우려"
서보학(왼쪽 세번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3일 오전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2.23 21:11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금호아시아나 두번째 압수수색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금호아시아나 그룹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본사 등을 재차 압수수색했다.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2021.02.23 19:54
경찰청장 만난 김진욱 공수처장 "수사기관 견제·균형 필요"(종합)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3일 오후 김창룡 경찰청장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도착하고 있다. /뉴시스방문 시점 부적절 논란에 "2주 전 잡힌
2021.02.23 18:35
[부고]김정길(전 법무부장관)씨 별세
△김정길(전 법무부장관)씨 별세, 박화순 씨 배우자상·김남은(GS칼텍스 지속경영실 부장), 김수란, 김수영 씨 부친상·황철규(국제검사협회 회장), 장석호(건국대학교 교수)씨 빙부상
2021.02.23 16:37
'김영란법 고발' 김진욱 공수처장 경찰청 방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3일 오후 김창룡 경찰청장을 예방하기 위해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방문 시점 부적절 논란에 "2
2021.02.23 16:25
한겨울 의붓아들 '냉탕 학대치사' 모친 징역 12년
한 겨울 어린 의붓아들을 찬물에 넣어 벌을 주다가 숨지게 한 모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 더팩트 DB대법, 피고인 상고 기각해 형 확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 겨울 어린 의붓아
2021.02.23 12:00
"성폭행 당했다며?" 대놓고 물어본 70대 명예훼손 '유죄'
최근 법원은 전해 들은 사실의 적시도 명예훼손 혐의의 '사실 적시'가 될 수 있고, 이를 기정사실처럼 표현했다면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
2021.02.23 05:00
정권 수사팀 유임시킨 박범계…'임은정 카드'로 견제구
법무부가 22일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검언유착 의혹 등 주요 현안 사건 수사팀을 유임시켰다. /더팩트 DB윤 총장
2021.02.23 00:00
검찰 중간간부 인사…'이성윤과 대립' 변필건 유임
법무부가 22일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월성 원전 1호기와 검언유착 의혹 등 주요 현안 수사팀은 유임됐다. /더팩트 DB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나병훈…임은
2021.02.22 16:56
[속보] 검찰 인사 주요 수사팀 유임...임은정에 수사권한 부여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22일 단행됐다. /이새롬 기자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나병훈[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22일 단행
2021.02.22 16:03
검찰 중간간부 인사 오늘 발표…"규모 최소화"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22일 단행된다. 법무부는 고위간부에 이어 중간간부 인사도 규모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남용희 기자법무부 "공석 충원 수준…하반기에 대규
2021.02.22 13:08
더팩트 송주원 기자, 변협 우수언론인상 수상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과 더팩트 송주원 기자(오른쪽) 등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세
2021.02.22 11:41
검찰 인사위 개최…조남관 "주요 수사팀 교체 불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2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심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법무부서 소
2021.02.22 11:01
처벌불원서 냈는데도 유죄 판결…대법 파기환송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도 유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2021.02.22 06:00
'수억대 체불임금' 피키캐스트 전 대표 1심 집행유예
매월 급여를 정기 지급하지 않아 모두 4000만 원 상당을 미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피키캐스트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남용
2021.02.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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