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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징계받으면 2개월 후에도 식물총장"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집행정지 심문 종료…오늘 중 결
2020.12.24 18:13
시민단체, 나경원 14차 고발…'무혐의 처분'은 항고
검찰이 최근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아들과 관련된 고발사건 중 일부를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14번째 고발에 들어갔다. /남윤호 기자"검찰 무혐의 처분
2020.12.24 17:25
'세금 탈루 의혹' LG 일가 구본능, 항소심도 무죄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사진) 희성그룹 회장 등 LG그룹 총수 일가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성락 기자 법원 "자금 마련 의도일 뿐"[더팩트ㅣ송
2020.12.24 17:22
대법, '선거법 위반' 김일권 양산시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선거 기간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이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했다./김일권 시장 페이스북[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
2020.12.24 17:11
윤석열 정직 VS 복귀 오늘 판가름…"공공복리가 핵심"
이옥형 변호사(법무부 측 법률대리인)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
2020.12.24 16:54
[속보]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심문 종료…오늘 결론 날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결론이 24일 나올 예정이다. /뉴시스[더팩트ㅣ박나영 기자·김세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
2020.12.24 16:33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2차 심문 시작…오늘 결정날까
이석웅 변호사(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2020.12.24 15:33
서울중앙지검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긴급 방역
서울중앙지검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더팩트 DB1차 접촉자 코로나19 검사 조치[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서울중앙지검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2020.12.24 15:04
"입시비리 유죄, 조민 국시 못보게 해야" 의사단체 가처분신청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사진은 임 회장이 지난해 9월
2020.12.24 11:34
순천시-조계종 9년 소송전 '도돌이표'…대법, 파기환송
순천시가 지은 야생차체험관 철거를 놓고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와의 사이에서 벌어진 9년 소송전이 다시 하급심 재판을 받게 됐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조계종 조계사 풍경으로 기사 내용
2020.12.24 11:33
회식서 여성에 '헤드락'한 사장님…대법 "강제추행"
회사 대표가 회식에서 직원에게 이른바 '헤드락'을 한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성적 수치심 일으키기에 충분"…유죄 취지 파기환송[더팩트ㅣ
2020.12.24 11:27
윤석열 총장, 집행정지 2차 심문도 불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22일에 이어 징계사유 등에 대
2020.12.24 10:30
[TF초점] '택시기사 폭행 논란' 이용구…특가법 해석 제각각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시절 만취해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린 사건에 대해 경찰이 내사종결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경찰, 판례 근거로 제시…이 차관은 사과[더팩
2020.12.24 05:00
[TF초점] '법원의 시간'은 혹독했다…정경심 15개 혐의 중 11개 유죄
23일 정경심(사진)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새롬 기자 'PC 은닉' 구사일생…"교사범 아닌 공동정범"[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정경심
2020.12.24 05:00
윤석열 다시 운명의 날...'정직 처분 타당성'도 판단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집행정지 요건부터 징계사유까지
2020.12.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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