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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뇌물 수천만원'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 실형 확정
건설업체에서 뇌물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건설업체에서 뇌물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용
2021.09.28 12:00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덕인 기자내달 국회 제출…후속 법안 추진[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2021.09.28 11:39
'최소한 안전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 1월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기자회견을 연 모습. /이동률
2021.09.28 11:03
사기·공갈 사건 10년 새 최고…성범죄 3배 증가
지난해 사기·공갈 사건과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이 최근 10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래프는 사기.공갈죄 1심 재판 접수인원 추이/대법원 제공2021년판 사법연감…도로교통법 위반도
2021.09.28 06:00
'특검은 멀었다'…곽상도·대장동 수사 선점한 검찰
검찰에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 고발 사건이 밀려들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신도시 일대 공사 현장./임세준 기자고발장 중앙지검에 물밀 듯…경찰도 수사 고삐[더팩트ㅣ장우
2021.09.28 05:00
윤석열 장모 석방 뒤 첫 2심 재판…신변보호 요청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운데)가 석방 뒤 처음으로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다. /이새롬 기자9일 보석 석방…1심 징역 3년 선고[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요
2021.09.28 00:00
박영수 딸, 화천대유 아파트 분양…"특혜 없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박 전 특검 측은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더팩트 DBr[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영수 전
2021.09.27 20:34
박범계 "특검은 시간 걸려…'대장동 의혹' 검찰이 철저 수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야당이 주장하는 '대장동 의혹 특검'과 관계없이 검찰이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야당이 주장하는
2021.09.27 14:54
'음주추돌' 리지 징역 1년 구형…"스스로 실망스럽고 부끄럽다"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 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14일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음주운전 사고 관련 심
2021.09.27 11:28
법인파산 신청 역대 최다…4년째 증가세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회생법원 제공2021년 사법연감…개인파산도 3년째 증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 법원에 접
2021.09.27 06:00
추위 속 공공근로 중 사망한 전역군인…"업무상 재해 인정"
객관적 과로상태는 아니었더라도 날씨 등 작업 환경이 열악했다면 업무상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객관적으로 과로상
2021.09.27 06:00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줄고발…수사 불가피
아들이 성남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에 휩싸인 곽상도 의원이 연이어 고발을 당해 수사를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더팩트 DB이재명 캠프·시민
2021.09.27 05:00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화천대유 "성과급에 위로금 포함"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2021.09.26 17:36
"6년 근무 후 50억"…조국, '곽상도 아들 퇴직금' 공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를 공유했다. /윤웅 기자"50억원을 대리 한 명 퇴
2021.09.26 10:36
민주노총, '영장없는 사무실 수색' 국가배상 길 열려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때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수색을 적법하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을 뒤집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당시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수색을
2021.09.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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