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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과 전쟁 반대' 예비군훈련 거부 첫 무죄 확정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에 처음으로 사법부의 무죄 판단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대체복무 교육센터에 입교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 /더팩트 DB대법 2021.02.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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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A 의문사' 김훈 유족, 국가 상대 소송 최종 패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의문사한 고(故) 김훈 중위의 유족이 국가가 순직을 뒤늦게 인정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순2021.02.2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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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공수처 검사도 준사법기관…독립적 직무 수행"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1.02.25./뉴시스"헌재도 공수처 검사 영장 청구권 인정"[더팩트ㅣ박나영2021.02.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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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시신 장롱 유기' 40대에 2심도 사형 구형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장롱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서울고등법원 자료 사진. /이새롬 기자 "반2021.02.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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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초유 중앙지검장 체포영장 갈림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현2021.02.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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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재판부에 같은 혐의…정경심 유죄 vs 코오롱 무죄 이른바 '인보사 사태'에 연루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보사 제품 이미지. /코오롱생명과학 제공 식약2021.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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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첫 재판 연기…기일 추후지정 헌법재판소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변론준비절차기일을 변경한다고 24일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변론준비2021.02.2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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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수사·기소 분리돼야"…속도조절론은 부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이 24일 대전고등검찰청을 방문해 강남일 대전고검장을 만났다./더팩트 DB "대통령이나 저나 속도조절 표현 안 해"[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2021.02.2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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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혐의' BAP 출신 힘찬 징역 10월…"죄질 나빠" 강제추행 혐의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 씨는2021.02.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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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효력 정지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MBN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이덕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MBN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2021.02.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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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더 논의해야 하나"…추미애, '검찰개혁 속도조절론' 비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두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동률 기자중대범죄수사청 입법안 통과 촉구[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1.02.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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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윤석열 장모 이권 개입 의혹' 보완수사 요청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을 예방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선화 기자경찰, 지난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2021.02.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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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구 인물에 발기부전제 처방한 의사 벌금 300만원 의사가 허구 인물의 처방전을 써 제3자에게 발급했다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사가 허구 인물의 처방전을 써 제3자에게 발급했2021.02.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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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윤석열, 검찰인사로 '삐걱'…추미애 시절로 돌아가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 검찰 간부 인사에 관해 논의했다. /법무부 제공서로 직간접 불만 토로…한명숙 사건 감찰·정권 수사 변수[더팩트ㅣ박나영 기자]2021.02.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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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이석태 기피신청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첫 재판을 앞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 기피신청을 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첫 재판을 2021.02.23 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