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검장들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에 반대하는 대검찰청 입장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 고검장들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에 반대하는 대검찰청 입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서초동 청사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는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이성윤 서울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다.

대검에 따르면 고검장들은 저녁을 도시락으로 해결하며 오후 5시부터 3시간여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대검 입장에 깊이 공감하며 김오수 총장을 중심으로 현 상황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참석자 사이에서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검장들은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이 국민적 공감대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정치적 차원에서 성급하게 추진되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억울함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수사권이 유지돼야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검찰개혁 논의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를 검찰 스스로 겸허히 되돌아보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실효적 확보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하기로도 했다.

이같은 중립성 확보 방안을 위해 11일 오전 10시 대검 청사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도 개최한다. 대검에는 수도권 검사장 위주로 모이고 나머지는 화상으로 진행한다.

검사장 회의에서는 현 상황과 고검장 회의에서 나온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실효적 확보 방안이 논의된다.

이에 앞서 대검은 입장문을 내 "현재 시행 중인 개정 형사법은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들이 확인돼 지금은 이를 해소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며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국민들을 위해 한번 더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해주시기를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검찰 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의원 총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끝장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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