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퇴직금' 뇌물 혐의…준비기일서 강력 부인
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첫 정식 공판이 13일 열린다. 사진은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곽 전 의원의 모습.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첫 정식 공판이 1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의 첫 정식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곽 전 의원의 경우 앞서 열린 두 공판준비기일에 모두 출석했다. 김 씨와 남 변호사도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는 법정에 나왔다.
곽 전 의원은 지난달 17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이 어떤 행위를 했고 이것이 범죄가 돼 처벌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기재돼야 하는데 이 공소장에는 제가 뭘 했다는 게 없다"라며 "그럼에도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 서 있으니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방어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 저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는 생각으로 이 재판에 왔다"며 직접 혐의를 부인했다.
정식 공판에서는 준비기일과 달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증거조사 일정을 논의하고 20일 두 번째 공판부터 증인신문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경 남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는 회사자금으로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로,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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