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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중대재해 전문가 검사장 1명 외부 공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중대재해 전문가 검사장 발탁을 위해 외부에서 1명을 공모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독일방문 중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법부 스2022.01.17 11:55
'스모킹건' 양진호 하드 반출해 쫓겨난 직원…법원 "부당해고"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반출해 양 전 회장에 대한 수사·기소에 기여한 직원을 해고한 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지시 따른2022.01.17 07:00
'대장동 의혹' 이재명 측근 정진상 13일 검찰 조사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측근 정진상 선거대책위 비서실 부실장을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2022.01.16 16:43
법원, "'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부 공무원 징계 정당"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방문을 제안한 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외교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2022.01.16 09:00
'채동욱 뒷조사 의혹' 남재준 9년 만에 무죄 확정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 수집을 승인한 혐의를 받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서천호 전 2차장은 집행유예…배후는 끝내 못 밝혀[더팩트ㅣ장우성 기2022.01.16 09:00
대법, 정경심 27일 선고…징역 4년·파기환송 갈림길 입시비리 의혹으로 2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잡혔다./더팩트 DB'PC 증거능력' 최대 변수[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입시비리 의혹으로 22022.01.15 10:04
21일 검찰인사위 개최…중대재해 전문 검사장 나오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대재해전문가 인사를 강조하면서 21일 검찰인사위원회가 주목된다. 사진은 독일을 방문 중인 13일(현지시간) 하노버에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포즈2022.01.15 00:00
남성 점수 올리고 여성 내리고…국민은행 전 인사팀장 실형 확정 신입·인턴을 채용하면서 청탁을 받고 여성 지원자를 떨어뜨린 KB국민은행 임직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입·인턴을 채용하면서 청탁을 받고, 남성 합2022.01.14 21:35
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정지…식당·카페 제외 법원이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마트, 백화점 등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정지했다. /이새롬 기자청소년 17종 시설 모두 정지…"자기결정권 보장2022.01.14 17:04
과거사위 조사 사건 수임한 변호사 2명 유죄 확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근무할 때 조사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2명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근무할 때 조사2022.01.14 17:02
[속보] 법원, 마트·백화점·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법원이 주요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2022.01.14 16:20
정경심 PC 증거능력 잃은 검찰 '재판부 기피 신청' 검찰이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했다. /이동률 기자'증인에만 증거 제시' 막히자 "편파적 재판 진행"[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2022.01.14 14:29
피해자 특정 안된 성희롱 비위…법원 "부당한 징계" 피해자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채 이뤄진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피해자 증인신문 기회 박탈은 방어권 침해"[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피해자 인적사2022.01.14 07:00
"IMS시술, 한방 침술과 큰 차이 없어"…대법, 2차 파기환송 서양의학에서 쓰는 신경근성통증치료법(IMS)이 한방 침술행위와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양의학에서 쓰는 신경근성통증치료법(I2022.01.1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