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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층서 던저버리겠다" 경영권 분쟁에 누나 폭행한 동생
경영권 분쟁 중 누나를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한 중소기업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주먹·샤프로 전치5주 상해…2심 집행유예[더팩트
2021.11.03 05:00
'검사 스폰서' 재판 위증한 전관 변호사 벌금형 확정
'검사 스폰서 사건'에 연루된 검찰 전관 변호사에게 위증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사 스폰서 사건'에 연루된 검찰 전관 변호사에게 위증 혐의
2021.11.02 23:12
'방역수칙 위반' 민주노총 양경수 징역 1년6개월 구형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도심에서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사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동률 기자"집회는 노동자
2021.11.02 17:03
박범계, '국내 첫 출산' 아프간 특별기여자 방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건강히 첫 아이를 출산한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족에게 축하카드를 전달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일 서울 고
2021.11.02 15:02
'고발사주' 손준성, 입건 55일 만에 공수처 출석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남용희 기자공수처 차량 타고 비공개 출석[더
2021.11.02 11:58
'대장동 불사조' 정영학, 또 혼자 살아남았다
'불사조' 정영학이 또 구속영장을 피했다. 사업 초기부터 관여한 대장동 사업의 실질적 설계자인 그는 검찰 수사가 뻗쳐올 때마다 사정권에서 벗어났다. /더팩트 DB유동규 등과 공범
2021.11.02 05:00
퇴사한 쇼핑몰 서버 침입해 수백만원어치 '슬쩍'
퇴사한 쇼핑몰 서버에 침입해 버터와 토마토, 스웨터 등 모두 수백만 원 상당의 상품을 '무상 구매'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결제 취소' 삭제
2021.11.02 05:00
유동규·김만배 등 '대장동 4인방', 651억 배임 공범 적시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김만배 전 기자,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의 사전구속
2021.11.01 16:39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동결 풀어달라" 항고
무소속 곽상도(62) 의원이 아들 병채(31) 씨가 퇴직금·위로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측에서 받은 50억원의 추징보전 조치를 풀어달라며 항고했다./남윤호 기자법원 "추징할 상당한
2021.11.01 15:01
법무부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는 인권침해"
화성외국인보호소가 이른바 '새우꺾기' 행위를 한데 대해 법무부는 "법령상 근거 없는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사진=사단법인 두루 제공"보호장비 규정 모호…명문화할 것"[더팩
2021.11.01 14:14
[속보] 검찰, 유동규 배임 추가기소…김만배·남욱 영장 청구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으로 김만배 전 기
2021.11.01 13:42
'아동학대' 국민참여재판 유죄 초등교사…반전 끝 무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일부 유죄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에게 반전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국
2021.11.01 06:00
공수처, 두 달 만에 손준성 첫 출석…고발사주 수사 분수령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8일 오후 경기 과천정부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공수처검사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구속영장 기각에 비
2021.11.01 05:00
대법 "국감 위증 고발기간은 국회의원 임기 때까지"
국회가 위증한 국감 증인을 회기를 넘겨 고발했더라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회위원이 위증한 증인을 회기를 넘겨 고발했더라도 적법하다는
2021.10.31 09:03
'조국 아들 인턴' 최강욱, "윤석열·이성윤 증인 불러달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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