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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키맨' 유동규 첫 재판 연기…24일 열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이 미뤄졌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1.10.05.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장동 의혹'의
2021.11.09 11:00
독신자 입양 길 열린다…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을 개정한다. /이선화 기자25세 이상 독신자 '친양자 입양' 허용…입양절차 강화[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
2021.11.09 10:33
수사 10건·재판 3건…윤석열이 넘어야할 열세고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준석 대표, 당 대선후보인 윤석열 후보, 김기현 원내대표 등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이선화 기자공수처 '고
2021.11.09 05:00
변호인이 미결수에 보낸 서신 개봉…"기본권 침해 아냐"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남윤호 기자/20160728/헌법재판소>헌재 "마약 등 금지물품 막기 위해 불가피"[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교도소장이 미결수에게 온 변호인의 서
2021.11.08 12:00
'재판부 사찰 의혹' 윤석열, 공수처에 추가 입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사찰 혐의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추가로 입건했다. /국회사진취재단고발 4달만…직권남용·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
2021.11.08 11:42
"MB·박근혜정부 조국 사찰" 첫 공판…"반성하지만 시효소멸"
조국(왼쪽) 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 시작됐다. /이동률 기자국가 상대 2억 손해배상 소송 청구[더
2021.11.08 11:33
[속보] 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의혹' 윤석열 추가 입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2차 전당대회에서 지명 감사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선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
2021.11.08 11:08
보이스피싱번호 '010' 바꿔준 공범…"전통법 위반도 유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를 통신상 연결해준 공범의 행위는 '타인' 간 통신 매개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이스
2021.11.08 06:00
공수처, "'윤석열 전담기자' 수사대상 올렸다" 보도 부인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직 기자를 수사 대상에 올렸다는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이선화 기자"공수처법상 언론인 수사대상 아냐
2021.11.07 15:20
공수처 "대검 대변인 공보폰 편법 확보? 근거 없는 억측"
공수처는 7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적법 절차를 회피해 편법·우회적으로 해당 휴대폰이나 휴대폰 내용물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 감찰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관련자료를 넘겨받았을 것이
2021.11.07 11:35
프렌차이즈 본부 '차액가맹금' 정보공개는 합헌
프렌차이즈 가맹본부에 '차액가맹금' 주요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헌재, "가맹사업자 보호 등 공익이 우선"[더
2021.11.07 09:00
'부산 엘시티 배임' 성세환·이영복 무죄 확정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에 300억원을 부당대출한 혐의로 기소된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사진)과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산
2021.11.07 09:00
"검찰 측서 들어와 →기억 안 나"…해명할수록 얽히는 김웅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과천=이동률 기자뉴스
2021.11.07 00:00
대검 감찰부, 대변인 공용폰 확보…'고발사주' 조사 차원
고발사주 의혹 등을 진상조사 중인 대검찰청 감찰부가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아 조사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발사주 의혹 등을 진상조사 중인 대
2021.11.06 19:21
검찰 "김학의 출금은 불법…과거수사 옹호는 아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재수사를 앞둔 피의자라도 출국금지 불법성은 치유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검찰이 놓친 중
2021.11.0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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