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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정경심·윤석열 장모…설날 전 희비 갈린다 '사법농단 첫 유죄' 이규진·이민걸 2심 등 굵직한 선고 줄줄이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9월 2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2022.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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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노무현 뒤캐기' 나랏돈 쓴 전 국정원 간부 실형 확정 권양숙·박원순 사찰한 간부도 실형이명박 정부 시절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캐는데 국정원 예산을 쓴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뉴2022.01.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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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막은 법무부 직원 "3년 전 출국금지 정당했다" '출국기록 조회' 주사보 증언…이규원, 추가기소 혐의 부인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3월 23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심사 과정에2022.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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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대검에 중대재해 자문기구…획기적 방안될 것" 아파트 붕괴사고엔 "법이 살아있다는 것 보여주겠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2022.01.2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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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안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2심도 집유…"공교육 신뢰 훼손" 1심보다 감형…징역 1년·집행유예 3년교무부장인 아버지에게 답안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더팩트2022.01.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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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태 한진 회장, 김만배에 30억 빌렸다 갚았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에게 30억원을 빌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원태 한2022.01.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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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인사 25일 발표…"중간간부 공석 충원 수준" "형사·공판부 우대…검찰 조직 안정"박성진 대검찰청 차장이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2.01.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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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노동부, "중대재해 경영책임자 엄정대응"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수사기관대책협의회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 고용노동부, 경찰이 대책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영책임자를 엄단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사진은 광주시 2022.01.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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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1주년' 김진욱 "사건 입건 관여 안 할 것…초심 찾겠다" "공수처 중립성·독립성 논란 일지 않도록"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1주년을 맞아 김진욱 처장은 앞으로 중립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사건 입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2.01.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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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인사위 개최…고검검사급 일부 논의 평검사 인사 기준 주로 다뤄…25일 발표 예정전지연 검찰인사위원장이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2022.01.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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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존재 이유 보여야"…시민 121명, '첫돌' 공수처에 메시지 "정치적 공방에 소극적 태도…좌고우면 말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1주년을 맞은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벼랑 끝 공수처, 시민의 바람대로 거듭나라2022.01.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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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김오수 긴급 회동…"중대재해 검사장 공모 중단" 대검에 중대재해 자문기구 설치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당초 추진했던 대검검사급(검사장) 인사 외부 임용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2022.01.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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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 잘못해서…'불법촬영 24회' 남성 무죄 확정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버스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버스에서 여성의 신체를 2022.01.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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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지적장애인 속여 1200만원 챙긴 20대 실형 지적장애인에 접근해 12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지적장애 사실을 알고 '사귀고 싶다'며 접근한 뒤 122022.01.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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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은 묻히고, 과만 부풀려진 '공수처 1년'…지나친 비판론" 참여연대, '위기의 공수처 1년, 분석과 제언' 토론회 개최참여연대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위기의 공수처 1년 분석과 제언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2022.01.2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