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검찰, '조국 수사팀' 감찰…"진정 접수 따른 통상절차"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 편향수사 논란에 휩싸인 '조국 수사팀' 감찰에 착수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했던 '조국
2021.11.05 18:03
'정인이' 모친 2심도 사형 구형…"고통 속 죽어간 피해자 위로"
검찰이 '양천구 입양아 학대치사 사건'의 양어머니에게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5월 1심 재판 당시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2021.11.05 15:35
'고발사주 수사' 공수처,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이새롬 기자진상조사 자료 확보 차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검찰 고
2021.11.05 14:43
'비아이 수사 무마' 양현석 첫 재판‥"협박 없었다"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 마약 구매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2021.11.05 12:43
'뇌물수수' 유재수 2심도 집행유예…형량 줄어
금융업계 관계자등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
2021.11.05 12:43
'상가임대차 10년 보장' 법개정 후 갱신계약 적용해도 합헌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남윤호 기자/20160728/헌법재판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상가건물 세입자를 보호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임대차보호법을 개정
2021.11.05 12:36
[속보] 검찰, '정인양 학대 사망' 모친 2심도 사형 구형
'정인양 학대사망 사건'의 모친 양모씨에게 2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5일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21.11.05 12:26
유재수 오늘 2심 선고…"조국 기소하려 별건 수사"
유재수(사진)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2심 판단이 5일 나온다. /뉴시스檢 "김학의 사건과 유사…더 중요하다" 5년 구형[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21.11.05 08:34
뇌물수수 물증 없고 범행 부인…구청공무원 유죄 이유는
뇌물수수 혐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데다 물증까지 없더라도 뇌물공여자의 진술이 합리적이라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뇌물수수
2021.11.05 06:00
김만배·남욱 다음은 누구…곽상도·정진상 주목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 김만배 전 기자와 남욱 변호사 구속 이후 곽상도 의원과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에게 눈길이 쏠린다./더팩트 DB검찰, 가압류 등 본격 수사 채비…이재
2021.11.05 05:00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 KT 대표 등 약식기소
구현모 KT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취재진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대관담당 임
2021.11.04 16:52
시민단체, 오세훈 '내곡동·파이시티 의혹' 불기소에 항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항고했다. /민생경제연구소 제공"검찰 기소편의주의 남용" 중앙지검에 항고장 제출[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1.11.04 15:01
리베이트로 비자금 조성한 건설사 간부…배임 무죄 확정
하청업체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회사 경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은 건설회사 간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하청업체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회사 경비로 사용한
2021.11.04 12:00
교정시설도 '위드 코로나'…접종완료자 일반접견 허용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라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에 적용할 3단계 점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법무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발
2021.11.04 11:47
공수처 조사 마친 김웅…예민한 질문엔 "기억 안 나"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11시간30분의 장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과천=이동률 기자"녹취록 악마의 편
2021.11.04 10:08
<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