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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홍석준 벌금 9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벌금 9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선화 기자선거구민에 홍보전화…2심서 구사일생[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공직선거법 2021.11.11 11:19
'디지털성착취 시초' 문형욱 34년…'박사방' 강훈은 15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확산한 'n번방'을 만든 '갓갓' 문형욱과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이성덕 기자대법원 상고 기각해 중형 확정…조주빈은 강제추행 재2021.11.11 11:17
[속보] 'n번방 갓갓' 문형욱 34년·'박사방 부따' 강훈 15년 확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퍼뜨린 n번방을 만든 '갓갓' 문형욱과 박사방의 2인자 '부따' 강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확산한 n번2021.11.11 10:43
응급처치해주는 소방관 폭행한 교수…공소기각 왜? 소방대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폭행했다면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동률 기자"만취로 인식 못해…피해자도 처벌 불원"[더팩트ㅣ송주원2021.11.11 05:00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의혹' 핵심인물 잠적…뒤쫓는 검찰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는 정점을 향해가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8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주가조작에2021.11.11 05:00
'라임 횡령·뇌물' 이강세 항소심도 징역 5년 라임자산운용(라임) 횡령·로비 혐의로 기소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왼쪽 두번째)가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6월 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2021.11.10 16:26
'거리두기 완화 자료 유출' 서울시 직원 2심도 유죄 수도권 거리두기 완화를 골자로 한 회의 자료를 SNS로 친구에게 보낸 서울시 공무원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시청. /남용희 기자최종 결정 전 친구에 카톡…2021.11.10 15:46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2차 조사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다시 출석했다. /남용희 기자1차 조사2021.11.10 10:38
벌금 600만원에 집유 잘못 선고…'비상상고'로 파기 법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데 잘못 선고한 판결이 비상상고로 바로잡혔다./더팩트 DB집행유예 선고는 벌금 500만원까지 가능[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데 잘2021.11.10 06:00
대장동서 길 잃은 '특검 레전드'…박영수의 진실은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전날 박영수 전 특검의 먼 인척이기도 한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더팩트 DB10년 부산2021.11.10 05:00
비리 적발 위해 동료 카톡 엿본 활동가 '유죄' 사내 비리를 밝히기 위해 동료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유출한 시민 활동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효균 기자동료 약식기소 됐지만…법원 "정당행위 아니다"[더2021.11.10 05:00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재수사 끝에 무혐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의 모해위증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의 모해위증 사건을 재수사한 2021.11.09 15:59
[속보] 검찰,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혐의 불기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최모(74) 씨를 2021.11.09 14:06
가정폭력가해자, 가족관계증명서 함부로 못 본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쉽게 발급하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이선화 기자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피해자 신청 시 교부·열람·발급 제한[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가정폭력 가해2021.11.09 12:13
영장과 다른 혐의에 압수물 사용…대법 "증거능력 인정"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소가 제기된 혐의와 상관없는 사유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으로 확보한 증거더라도 정황 판단에2021.11.09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