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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지하주차권' 상가 상인-입주민 갈등 최종승자는 대법, 상인 패소 원심 판결 확정상가 상인들이 인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쓰게 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상가 상인들이 인근 아파트2022.02.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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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부녀 집서 불륜, 남편엔 조롱 메시지…모두 무죄 이유는 내연녀의 아파트에서 불륜관계를 갖고 그 남편에게는 조롱하는 SNS 메시지를 보낸 피고인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연녀의 아파트에서2022.02.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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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투수' 박범계 1년…법무부 수습·민생행정 성과 내부 평가 긍정적…검찰 이슈에 여·야 제각각 비판도'검찰개혁 마무리 투수'를 자처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문재인 정부2022.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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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지우고 집단퇴사…유사명 회사 창업한 전 임직원 대법, 실형에서 벌금형까지 유죄 확정친정회사를 집단 퇴사하면서 업무자료를 삭제하고 동종업계에 비슷한 이름의 회사를 세운 피고인들에게 최고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2022.01.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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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이냐 공룡이냐…속도 못내는 '리걸테크' 日 '뱅고시닷컴' 변호사 절반이 가입 법률 플랫폼의 대표격인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해묵은 갈등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에 이어 헌법재판소에서까지 진행 중이다.2022.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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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 있는데 민사소송 선고…대법 "뒤늦은 항소 적법"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민사소송 진행 중 형사사건으로 구속수감되는 바람에 1심 판결을 뒤늦게 알고 제기한 항2022.01.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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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사기죄 전성시대…'허위이력' 김건희도 안심 못 한다 "민사사건의 형사화" 지나친 범죄화 우려도김건희(사진) 씨의 '허위 이력'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김 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남윤호 기자[더2022.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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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43명 집단감염…코흐트 격리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고 29일 밝혔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가 43명으로 2022.01.2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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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에 욕설한 유튜버,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 법정 출석하는 정 전 교수에 "싸가지 없다" 등 욕설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욕설을 한 유튜버 A 씨에 벌금형 200만 원이 내려졌다. 사진은 정 전 교수가 지난해 7월 23일 서2022.01.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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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FC 논란' 김오수까지 불똥…"FIU 의뢰 반려 지시 안 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에게 성남FC 사건 수사팀의 금융자료 조사 요구를 반려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28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남2022.01.28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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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 성범죄' 막아야…성적인격권 침해 범죄 신설 권고 법무부 디지털성범죄위원회 5차 권고안 발표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28일 온·오프라인에서 '성적 인격권'을 침해할 때 범죄로 간주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놨다. /이동률 2022.01.2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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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관에 165만원' 김만배 추가기소…김영란법 위반 대장동 개발 의혹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기자가 교도관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에 연루돼 2022.01.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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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 지병 치료 입원 11일 만에 퇴원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28일 퇴원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미루 인턴기자] 지병 진료차 입원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안양교도소에 재수감됐다.28일 법무부는 2022.01.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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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교정위원, 설 맞아 이웃사랑 성금 3억3천만원 법무부 교정참여인사들이 이달 3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내달 4일까지 불우수용자 가족에게 기부 금품을 전달하고 돕는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미루 인턴기자] 법무부 교정위원들이 2022.01.2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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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성남FC 금융자료 조사 막은 적 없어…심각한 왜곡" 성남지청은 '수사팀 축소' 보도 반박대검찰청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성남지청의 금융자료 조사를 막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2.01.28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