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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공수처, '고발사주' 마무리…'판사사찰'은 지금부터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
2021.11.24 05:00
'대장동 의혹' 첫 재판…유동규 법정 선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이 24일 열린다. 사진은 2019년 3월 6일 유동규 당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경기도청에서
2021.11.24 00:00
세살 의붓아들 학대치사 30대 구속…"도망 염려"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세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 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2021.11.23 21:22
전두환, 추징금 956억 미납…검찰 "법리검토 중"
23일 사망한 전두환 씨는 추징금 약 956억원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015년 10월 대구공고 총동문회 체육대회에 참석한 전씨의 모습.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2021.11.23 15:47
윤석열 장모 측 "오히려 피해자"…검찰, 위치추적 신청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7월 2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2021.11.23 14:31
보겸-윤지선 '보이루' 소송전 시작…논문 진실성 쟁점
유튜버 보겸이 2019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19 인천국제1인미디어페스티벌'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콘서트에 참석해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용
2021.11.23 14:24
박범계 장관, 유엔대테러실과 협력 방안 논의
취임 후 첫 해외순방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UN)본부를 찾아 브론코프 유엔대테러실(UNOCT) 사무차장과 협력방안을
2021.11.23 12:00
신변보호 중 전 여자친구 '스토킹살인' 30대 구속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김 모 씨(가운데)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1.11.22 18:41
박범계, 대검에 제주4·3 희생자 '직권재심 청구' 지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제주4·3사건 희생자 2530명에 대한 신속한 직권재심 청구를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이동률 기자광주고검 산하에 '합동수행단' 설치[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
2021.11.22 18:01
'채용비리 관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2심서 무죄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소양 기자"정당한 합격자일 가능성 배제
2021.11.22 15:44
박근혜, 지병 치료 위해 삼성서울병원 입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법무부는 22일 박 전 대통령이 다
2021.11.22 15:18
김만배·남욱 등 배임 '1800억+알파'…자산 추징보전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인물 김만배 전 기자,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기소했다./이새롬 기자정영학 '특정범죄신고자' 판단해 불구속…로비 의혹 등은 계속 수사
2021.11.22 13:28
[속보]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기소…정영학 불구속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 등 대장동 개발 의혹 핵심인물들이 22일 기소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2일
2021.11.22 11:54
"성범죄 보도에 '몹쓸짓' '○○녀' 표현 사라져야"
'몰카'나 '○○녀' 등 성범죄 보도에서 잘못 쓰이는 표현을 바로 잡고, 2차 피해를 막고자 법무부가 언론에 배포하는 성폭력·성희롱 간행물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만들라는 권고
2021.11.22 11:30
버스서 부상 승객, 고의 아니면 운행자에 배상책임
자동차 승객이 부상했다면 고의가 아닌 이상 운행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패소 판결 파기환송[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동차 승
2021.1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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