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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법무부, 정부 최초 '인권·젠더데스크' 설치
"성인지 감수성 반영"…홍보물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법무부는 성인지 감수성이 반영된 홍보물 제작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정부 부처 최초로 인권·젠더데스크를 운영한다고 7일 밝
2022.02.07 17:10
박영수 딸, 화천대유서 11억원…"정상적 대출" 반박
아파트 분양+정영학 녹취록 이어 의혹…"회계상 대여금 처리"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11억원의 돈을 빌린 것으로 밝혀졌다. 박 전 특검 측은 정상적인 대출이었
2022.02.07 12:39
지난해 검찰 직접수사 47% 감소…중요 6대범죄는 11%
개정 형사제도 시행 1년…송치사건 12.3% 보완수사 요구·5.8% 재수사 요청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제도 변화 1년간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은 감소했으나 6대 중요범죄 인지 건수
2022.02.07 11:00
아프간 특별기여자 29가구, 현대중 협력업체 취업
울산 동구 사택서 생활…9일까지 전원 퇴소박범계 법무부장관이 7일 지역사회로 떠나는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족과 환송인사를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아프가니스탄
2022.02.07 10:30
채무초과 상태 '메디컬론' 받은 병원장…대법 "사해행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요양급여비용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다른 채권자에게 해를 입힌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2.02.07 06:00
해외교포 전세줬다는 김건희 아파트…"외국인등록·거소신고 없어"
법무부 자료 확인…윤석열 후보 측 "거짓 네거티브" 반박'비정상적 전세계약' 의혹을 받은 김건희 씨의 서초동 아파트에 해외교포 엔지니어가 살았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해명과
2022.02.06 18:24
고름 낀 돼지목살로 1억 번 육포장업자 실형 확정
육안 확인 부위만 도려내고 소매상에 판매세균에 감염돼 염증이 생긴 돼지고기를 폐기하지 않고 판매한 식육포장처리업체 임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균
2022.02.06 09:00
'50억 클럽' 구속 곽상도 "아들 50억 받은 줄 몰랐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2022.02.05 13:25
대장동 민간사업자 심사, 사실상 '블라인드' 아니었다
검찰 "특정 컨소시엄 알아볼 수 있는 상황"대장동 민간사업자 심사 당시 사업계획서와 달리 블라인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나타났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2022.02.05 06:00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두번째 영장에 결국 구속
법원 "범죄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화천대유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2022.02.04 23:51
검찰 "권오수, 주가조작에 계좌 동원"…김건희 명의 포함
도이치모터스 사건 첫 공판 열려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선수' 이정필 씨 등 9명에 대한 첫 공
2022.02.04 20:46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부 전원교체…윤종섭 판사 6년 만에 떠나
사법농단 무죄 뒤 징계 신광렬 판사 사직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 등 '사법농단 의혹' 주요 재판을 맡아온 윤종섭 부장판사가 전보되는 등 재판부 전원이 떠난다./더팩트 DB[
2022.02.04 20:38
'조주빈 블로그' 아버지가 운영…법무부 "엄격 관리할 것"
"편지 검열 대상자 지정"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7)의 블로그는 아버지가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2022.02.04 19:00
곽상도 "가능성만으로 영장 청구"…검찰 "구체적 증거 많아"
"김만배 녹취록 증거능력 없다" vs "증거능력 충분"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
2022.02.04 16:09
검찰, '백현동 개발 의혹' 고발건 경찰에 이송
지난해 11월 협의해 성남지청 거쳐지난해 11월 김진태 국민의힘 국민검증특별위원장과 김은혜 의원 등이 2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려보고 있
2022.02.0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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