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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제역 농가 보상한 지자체, 구상권 청구 못 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불가"구제역 피해를 본 축산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한 지자체가 전염병 확산 원인을 제공한 축산업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2022.10.23 09:02
법원 "제빙기는 수입식품 신고대상 아니다" 수입식품법상 '식품 제조에 사용하는 기계류'제빙기는 수입식품법상 수입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제빙기는 수입식품법상 수입 신고2022.10.23 09:00
'서해 피살' 유족 "서욱·김홍희 구속 당연…일벌백계해야" "간첩 범죄로 둔갑시켜 지울 수 없는 고통 남겨" 변호인도 "법치주의 국가의 사필귀정"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왼쪽)와 김기윤 변호사가 6일 오전 서2022.10.22 14:48
유동규 "이재명 지은 죗값 받아야" 추가 폭로 예고 석방 직후 언론과 '작심 인터뷰' 李 '김문기 모른다'에 심경 바뀐 듯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 수감된 유동규(가운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일 자정 경기 의2022.10.22 13:53
밤새 구속영장 3연승…문재인·이재명 '정점' 노리는 검찰수사 대선자금 의혹 김용 부원장 구속 서해피격 서욱, 김홍희 신병도 확보서해 공무원 피격,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구한 핵심인물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됐다. 사진은 김2022.10.22 09:44
'서해 피격' 서욱·김홍희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해 공무2022.10.22 02:36
'이재명 대선자금 의혹' 김용 구속..."증거인멸 우려"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됐다./사진=경기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2022.10.22 01:01
[2022국감] "유동규 석방은 정당…김용 혐의 소명됐다고 봐야" 법사위, 중앙지법 등 16개 법원 국정감사 범죄 피해자 지원부터 사건 적체 해소까지 촉구21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6개 법원에 대한 국정2022.10.21 20:25
성범죄자 배달대행·대리기사 취업제한…한동훈 지시 김근식 사건 후속대책…전자장치부착법 개정도 추진일반 시민과 접촉이 잦은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 업종에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과천=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2022.10.21 16:13
'불법 정치자금 의혹' 김용 구속영장심사 비공개 출석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검찰이 청구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이다. 사진은 경기도 대변인 시절 김 부원장./사진=경기도[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경기 성남시 대2022.10.21 15:58
'피격 은폐 의혹' 김홍희 영장심사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감사 결과 어떻게 생각하냐' 등 질문에 답 안해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2022.10.21 14:43
[2022국감] '압색 저지' 민주당 혼내달라는 여당…법원장들 묵묵부답 보이콧 파행 여파 여전…김도읍 "답 안하는 건 난센스"검찰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항의 손 피켓2022.10.21 14:35
'서해 공무원 피격' 서욱 전 국방장관 영장심사 출석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전 해경청장은 오후 심사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법원에 출석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2022.10.21 11:03
'이재명 최측근' 김용, 오늘 영장심사…정치자금법 위반(종합) 남욱에게 불법 정치자금 8억여원 받은 혐의 성남시의원, 경기도 대변인 지낸 최측근 인사검찰이 청구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1일 열린다. 사진은 경기도 대2022.10.21 10:41
검찰, '이재명 최측근' 김용 구속영장 청구 대선 시기 불법 정치자금 8억여원 받은 혐의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2022.10.21 0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