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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김건희와 카톡 공개" vs 한동훈 "김혜경 논란 물타기"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회손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2.02.04 14:51
'50억 클럽' 곽상도, 두 번째 영장심사…"드릴 말씀 없다"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4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이새롬 기자[더2022.02.04 10:43
공수처까지 간 '성남FC 논란'…"김오수 신속 결단" 목소리 공수처 관할이지만 수사는 미지수…특임검사도 쉽지않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성남FC 후원금 수사 논란을 판가름할 가능성이 생겼다. 법조계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신속한 결단이2022.02.04 05:00
김혜경 법인카드 논란…'비서 단독행동' 여부 쟁점 법조계 "지시했다면 처벌 대상…액수상 가벌성은 낮을 듯"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2022.02.04 05:00
동부구치소 46명 추가 확진…"대부분 무증상·가벼운 감기" 수용자 43명·직원 3명…인천구치소 수용자 3명도 추가 확진박범계 장관이 3일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 여성수용자 이송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코로나2022.02.03 20:14
공수처, 첫 수사자문단 회의 개최…통신자료 조회 논의 "자문단 의견 반영된 개선안 마련"공수처는 3일 오후 3시부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첫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2022.02.03 19:35
'황무성 사퇴강요 의혹' 이재명·정진상 무혐의 결론 검찰, 증거불충분 결론…고 유한기 전 본부장은 공소권 없음검찰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강요 의혹으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더팩2022.02.03 19:34
'김혜경 의전 논란' 수사기관 줄고발…"갑질과의 전쟁" 국민의힘 유상범(오른쪽) 법률지원단장과 이두아 부단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 2022.02.03 17:49
[속보] '성남도개공 사장 사퇴강요 의혹' 이재명·정진상 무혐의 3일 검찰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강요 의혹으로 고발된 이재명 전 성남시장, 정진상 전 정책실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2022.02.03 16:01
이명박 전 대통령, 엿새 만에 재입원…지병 추가검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엿새 만에 다시 외부 병원에 입원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엿새 만에 다시 외2022.02.03 15:05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자산 '10억→5억' 확대 전자어음 의무발행대상자 기준이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전자어음 의무발행대상자 기준이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에서 52022.02.03 14:01
피해자 국선변호인, 전화·문자 상담 때도 보수 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앞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인은 피해자 의사를 고려해 전화나 문자로 상담해도 기본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2.02.03 13:59
'변호인 없이 유죄' 기초생활수급자…대법 "재판 다시 해야" 피고인이 변호인을 구하지 못할 형편이 드러난 기록이 있는데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2022.02.03 12:00
곽상도·남욱 5000만원 정체는…불법자금 vs 변호사비용 "변호사 비용 치고는 많아" 분석도…4일 영장심사'아들 퇴직금 50억'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두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2022.02.03 05:00
한동훈 "김건희가 부하처럼 지시? 송영길에 민형사 소송"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2일 밝혔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2022.02.03 05:00